지난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반값등록금 기자회견을 발표 하면서 반값등록금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당선이후 말 바꾸기를 하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실질적인 반값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뜻이라고 하여 실소를 넘어 학생, 학부모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행보에 비하면 진일보 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럽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계파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벌써 사립대학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할 태세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이번 발표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가히 ‘미친등록금의 나라’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치솟아 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흔히 우리가 비교하는 미국은 등록금이 높지만 장학금등 학생지원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경제규모로 비교해도 세계 2위라는 위치가 가당치 않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등록금 상한제가 무색할 정도로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등록금을 내야할 시기가 되면 자식과 부모는 서로에게 죄인이 된 심정으로 가계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록금 때문에 해마다 목숨을 끊고 있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마치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학경쟁력이 떨어지는 양 호들갑이다. 사립대학의 재단적립금은 10조를 넘어섰다. 주요사립대학들도 몇 천억씩 적립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이르는 등록금으로 재단만 살찌운 셈이다. 이제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에게 만 맡길 수 없다.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학부모들이 함께 나서야 어느 정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 4.27 재보선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민심이 철저하게 돌아선 현실을 만회하고자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아닌 허울 좋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면 정권에 더 큰 부메랑이 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를 비롯해서 교수단체, 시민단체들의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반값 등록금 실현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의지를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 무상교육 확대까지 이룰 수 있다. 때문에 여당에서 의지를 보인만큼 여야를 떠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그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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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반값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