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감 관사 제대로 사용 못 할 바에 폐지하라!!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당선자는 관사 개보수공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개보수 비용은 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비 만도 년간 600만원 이상에다가 각종 세금과 유지비를 포함하면 엄청나다. 이게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당선 교육감의 자택은 관사에서 10분 거리의 해운대 호화 아파트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한다.
가장 청렴한 교육으로 어머니의 품성으로 부산교육을 이끌겠다는 공약으로 엄청난 기대 속에 출발한 전국 최초의 민선 여성교육감이 제일 먼저 관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실로 유감이다.
관사는 본래 관선시대의 유물로 임명직이 대부분이었던 시절 부산 교육감도 타 지역에서 부임해 오는 경우가 많아 임시로 거주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관사의 폐지론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
서울, 대전, 대구, 충북은 관사가 없고, 일부지역에서는 관사를 폐지하여 원어민 숙소나 어린이 독서실 혹은 도서실로 개방하여 쓰고 있는 곳도 있다.
제주는 매각 추진, 강원은 배각 협의, 경기와 전북은 자택거주이다.
2천 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개보수를 하는 지역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공약 이행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는 언론의 따가운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관사가 긴급 간부회의나 접대 등 공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임명직이 아닌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으로서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소 부담스러운 교육청보다 학부모와의 수평적인 만남의 장으로 개방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여야 옳을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학부모의 고충을,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 활용할 수 있는 관사 활용 계획이 나와 누구든 교육감을 만나는데 까다로운 절차 필요없이 허심탄회한 교육정책을 논할 수 있도록 된다면 로또 교육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시민의 교육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7월 1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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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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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관사운영 제대로 못할 바에 폐지하라-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