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위원회
학교급식 직영전환 예산삭감 규탄 기자회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009년 6월 부산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 제2차 추경 예산 중 학교급식 직영전환 예산 삭감에 관해 시대적으로 후퇴하는 의결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미 2009년 본 예산 심의 시 예산 중 전체삭감액 17억 1200만원 중 직영급식 전환 예산에서 14억 6천만 원을 삭감하여 비난을 산 바 있다.
또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린 직영급식 전환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서 부산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한 부분인 학교급식을 밥장사에게 맡기는 데 찬성을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를 비롯 각계부처는 2008년 멜라민사태, 식품 이물질 사건 등으로 대국민적으로 먹을거리에 관한 신뢰를 잃었다. 이에 대책으로 관계부처간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2009년 5월 20일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 중 2009년~2011년(3년간) 2,100개교 급식시설 현대화에 4,200억원을 지원하고, 급식식재료의 안전성과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직영전환학교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시 교육위원회의 직영급식전환 예산삭감 행태는 시대를 거스르고 일원화되지 못하는 이전의 정부부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가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직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급식학교는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면 2010년 1월까지 모두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위탁급식학교의 경우 직영전환 실적이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실정이다. 학교급식법 준수를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위원회가 이런 현실을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나서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학교급식법 이행의 의무가 있는 위탁급식 학교의 학교장들은 업무부담, 입시문제 등을 들어 국회와 부산시교육청의 눈치를 보며 현행 학교급식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탁급식은 직영급식보다 훨씬 많은 식중독 사고, 저급 식자재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 부담인 학교급식이 당사자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직영급식 전환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엄청나게 힘들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직영전환 예산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있지만 2009년 현재 75개 학교가 아직 위탁급식으로 남아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하여 올린 예산마저 삭감한다면 부산시 교육위원회는 한꺼번에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는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 시, 이러한 부산시 교육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위탁급식을 추진하려는 행위가 명백하며, 아이들의 건강은 뒷전임을 보여주는 한심스러운 행위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학부모부담인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영급 식전환에 적극 나서라!
2. 직영급식 전환 예산 삭감의도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밝혀라!
3.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밥장사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직영전환 계획 수립하라!
4. 2010년 본예산에 직영급식 전환 예산 대폭 증액하라!
2009년 6월 11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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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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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위원회 학교급식 직영전환 예산삭감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