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과 부패사학들은 추악한 유착관계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 참회하라!! >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과 사학법인협의회의 비이성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
사립학교법이 12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한나라당과 한국사학법인협의회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비이성적 망동을 보며 우리는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학의 심각한 부패상과 비민주적 전횡은 재론이 필요치 않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사립학교법의 여러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지난 15년간 수없이 논의되어 왔다. 오죽하면 법에 전문적 식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80% 이상이 법 개정을 요구했겠는가!
그 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장 중재안' 이라는 매우 미흡한 형태로 겨우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모든 사학을 전교조가 장악하게 될 거라며 무차별적 이념공세에 나섰다. 한국사학법인협의회를 비롯한 사학 관계자들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며 학교폐쇄까지 거론하는 반교육자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서울에서 전개해 온 장외투쟁이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자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영남권 중심의 대중집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오늘 그 첫 행사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사학법인협의회가 모든 사학에 공문을 보내 근무시간 중에 열리는 이 집회에 학교당 100명씩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이다. 버젓이 공식적인 교육행정망을 통해 시달된 이 공문에는 학부모까지 동원하도록 되어있어 교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음에도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개방형이사제는 그 비율이 4분의 1로 줄었을 뿐 아니라 복수추천체를 도입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리고 학교민주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너무도 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저 수구세력들은 사학에서의 부정과 전횡을 마음대로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생긴 것에 격분하여 저토록 비이성적인 색깔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할 수 있다는 흑색선전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이 저들의 추악한 유착관계를 지키려는 음모임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우리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과 사학협의회, 그리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위시한 수구세력들의 기득권에만 눈이 먼, 이런 반교육적이고 후안무치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나라당은 전교조 죽이기 등 부도덕한 정치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조, 중, 동 등 수구언론들은 지금이라도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고 무책임한 이념공세와 거짓을 일삼은 데 대해 사죄하라!
3. 한국사학법인협의회는 신입생 배정 거부, 학교폐쇄 등 반교육자적 언행을 즉각 철회하고 온 국민에게 사과하라!
4. 한국사학법인협의회는 교사와 학부모를 특정정당의 불순한 정치집회에 동원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5.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공문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2005년 12월 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노동자를위한연대/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생명의전화/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부산흥사단)
부산교육개혁운동연대(도시속작은학교/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부산사범대학생회/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부산흥사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울경지회/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여성회/전국교수노동조합부울경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본부/가톨릭노동상담소/기독교노동상담소/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민주노동당부산시당/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범민련부경연합/보건의료연대/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산농민회/부산민족민주청년회/부산보육교사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인권센터/새물결청년회/전국어민회총연합/통일시대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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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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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자회견문 (2005.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