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 2015년 05월 20일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 시청 광장
○ 주최 :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1. 급식은 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은 의무급식이어야 완성됩니다. (중략)
2. 급식은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급식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근무시간으로,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칠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식판을 통해 배우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급식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선별과 무상으로 갈라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략)
3. 의무교육은 의무급식이어야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중학교까지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옷값, 밥값을 받지 않듯이 의무급식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략)
의무급식은 공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실시되는 유상급식입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세금에
포함해서 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학부모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일년에 중학생 자녀 1명당 6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최하위 수준의 부산, 높은 수준의 청년층 유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예측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자녀를 낳아 기르기 힘든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무급식 실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4.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부산시는 급식지원예산을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중략)
지난해 선거에서 부산시장님은 의무급식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셨고,
부산시 교육감님은 의무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결단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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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의무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하나, 부산시는 전국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식지원 예산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부산시교육청은 차질없이 의무교육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부산시의회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고,
부산시의 급식지원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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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금샘마을공동체, 남부산아이쿱생협,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대연우암마을공동체, 대천마을학교, 동래금정교육희망네트워크, 맨발동무도서관, 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 민족광장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겨레하나,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귀농학교, 부산노동자협동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풀뿌리네트워크,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YWCA생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사하희망나눔, 부산울산경남 생태유아공동체,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사회복지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동부산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서부산지부, (사)여성과나눔,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연제교육희망네트워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부산지하철노조, 사하품앗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참여자치연대, 철도노조부산지방본부, 푸른바다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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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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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기자회견>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