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참고서 값 ''이유 있었네''
교학사, 지학사 등 국내 대형학습지 출판사들이 서로 짜고 참고서 등의 가격인상을 주도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문화관광부가 가격인상을 낮춰 달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도리어 가격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학습지 출판사업자들을 회원사로 거느린 학습자료협회가 10개 대형 출판사를 소집한 뒤 초·중·고교용 참고서의 가격인상을 주도하고, 이를 회원사에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교학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대한교과서, 디딤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금성출판사, 블랙박스, 창과 창 등의 10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습자료협회는 2003년 2월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일부 출판사들이 참고서 가격을 40∼60%씩 무리하게 올려 민원이 잇따르자 과다한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가격을 정가제 시행 이전인 2002년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문광부의 협조요청을 받았다. 협회는 문광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2003년 6월 교학사 등 6개 대형출판사의 가격자료와 2002년 회원사로부터 받아둔 가격자료를 기초로 10개 회원사들과 논의해 ‘과다정가 자정노력 권장사항’이라는 페이지별 쪽당 단가를 만들어 138개 회원사에 발송했다. 그러나 협회는 2002년은 물론 기초자료로 활용한 6개 출판사의 평균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기준가격’을 회원사에 발송함으로써 결국 문광부의 행정지도를 악용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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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참고서값 다 이유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