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원특위 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거의 일상이 되어있는 우리 교육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합의라는 것을 했었다는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합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본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우리의 좌절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가 교육계의 현주소인 현실속에서 극과 극의 사람들이 만나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 상호 존중하고 , 의사소통하고 , 합의하는 역사를 만들었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 합의안을 두고 교원단체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유포하면서 선전 선동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좌절하였지만 그래도 하나의 희망의 싹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합의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지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다음은 오늘 사퇴 기자회견문 입니다. ...........................
대통령 자문 교육 혁신위 특위 위원 사퇴 기자회견문
우리를 대신하여, 이젠 국민들께서 이 합의안을 지켜 주십시오.
지난 5월 27일 오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과 관련 5월 26일 워크숍을 통해 ‘교총/전교조/ 학부모/시민단체 등 대표들 전원이, 각자가 주장해온 안들을 포기하고 다음의 5개항 중심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합의안 1.개선된 현행 교원승진제와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장 공모제를 병행 도입, 운영한다.
2.제도의 선택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총회의 결정을 거쳐 교육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제도 도입 후 2년 동안은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장 공모제 적용 학교를 2학교 이상을 선택, 운영한다.
4.공모제가 적용된 학교에 한해서, 대교사제를 도입하되 명칭은 추후 적절한 방식을 모색한다.
5.이상의 내용을 입법의 내용으로 명시한다. ※ 학교장 공모제: 학교단위 공모제, 지역단위 공모제를 포함함
※ 개선된 승진제와 공모제 운영 방식의 세안에 대해서는 해당 안을 제출한 위원들의 안(개선 승진제: 교총, 강인수 등, 공모제: 김정금/송인수)을 존중한다.
※ 공모교장을 둔 학교에는 별도의 ‘교감’직을 두지 않되, 부교장제를 도입할 수 있다.
※ 대교사(수석교사)의 명칭, 권한, 직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이 합의안은 교원 승진제와 관련, 극단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던 교총과 전교조라는 양대 교원단체 위원들이 포함된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합의안은, 국회 3당 교육위 소속 위원들이 입법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정신을 같이 하며, 보수와 진보의 대표격인 언론들도 우리의 합의안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통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6월 9일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게 합의안을 추인받는 최종 회의에서 이 합의안은 “폐기”되었습니다. 평소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던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조직적으로 이 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집요한 방해와, 기존 승진제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육학자 들 및 교총 소속 학교장 출신 위원들의 거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재적 위원 2/3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이 합의안을 폐기하자는 강인수 위원(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에 이 합의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동의해 합의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재적 위원 2/3가 넘지 않으면 합의안은 폐기 처리한다는 해괴한 의사 결정, 그리고 합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들을 상대로 합의문을 추인받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의한 위원들까지 추인을 위한 비밀 투표 방식 표결과정에 참여시켜 이탈을 조장한 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우리는 당일 회의석상에서 수차 문제 제기했지만 위원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교육부는 회의 당일날 합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문건을 배포하는 등, 위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였고, 한국교총은 회의 당일 오전 혁신위 앞에서 공모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인다는 협박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결국 교총과 교육부의 조직적 로비와 진실에 대한 왜곡, 그에 연결된 관변 교육학자들과 학교장들의 일치된 반대가, 어렵게 도출한 5월 26-27일의 역사적 합의안을 폐기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계의 대 타협을 이끌어낼 역사적 합의안을 지키기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더 이상 교육혁신위원회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합의안도 지키지 못하는 위원회, 그리고 해괴한 방식의 회의 진행으로 결국 특위를 망친 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다.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직접 언론과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해서 이 합의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가지 요구사항
우리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5월 26~27일 이루어진 합의안은 ‘보수/진보, 학부모/교원/시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이루어낸 교육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최초의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합의사항과 그에 기초한 세부사항을 근간으로 연내 입법을 추진해 주십시오. 단, 입법 과정은 교육부에 의한 행정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교육부로 넘길 경우 입법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그 취지가 왜곡, 변질될 것이 명백합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교육부가 혁신위원회 교원정책 특위의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한 관여를 해온 증거와 여러 정황이 확인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그 실태를 조사,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2.학부모들과 양심적 교원들, 국민들과 언론은 더 이상 교원승진제도를 교육부와 교원단체들, 교육학자들의 이해관계에 맡기지 말고, 어렵게 이루어낸 이 합의안을 지켜 주십시오. 또한 국회의원들은 교원 단체들과 교육부 및 정치적 득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바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3.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교원 특위의 파행적 회의 운영의 경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담당 관련 인사, 즉 학교 정책실장 및 교원정책과장 등을 경질하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파견된 실무위원들의 월권과 5월 27일 이후 혁신위에 대한 압박, 6월 9일 합의안 추인 회의석 상 합의안 반대 문건 배포만으로도, 교육부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4.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이해관계 혹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가 가야할 올바른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모두 마땅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는 대안이 없습니다. 교원단체, 특히 한국교총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교사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합의한 사항을 부정하고 국민을 볼모로 극한 투쟁의 발언을 일삼으며 35만 교원들을 선동하는 잘못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06. 6. 9.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특위 위원들
이정주(한국 리쿠르트 사장),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 송미희(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운영위원), 송인수(좋은교사운동 대표), 윤기원(법무법인 YOON&YOO 변호사), 김대유(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이상선(전, 성남은행초등학교 교장) ...........................................................
이와관련한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교장 공모제 도입을 뼈대로 한 교원승진제 개선 합의 시안은 그 형식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갈등하던 전교조와 교총,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출신의 교육혁신위 교원정책특위 위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실천 가능한 공통분모를 도출해 성안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였지만, 사회적 합의로 손색이 없는 시안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얼마 전 교원정책특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표면상 대학이나 연구소 출신의 전문가 집단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지만, 이런 결과를 낳게 한 데에는 교육부나 교총이 크게 기여했고, 전교조의 방관도 힘이 됐다. 이해 충돌이 특히 격렬한 교육계에서 사회적 합의만큼 유효한 수단은 없는데, 집단의 이익과 고집이 교육적 합의를 봉쇄한 것이다. 합의 시안은, 교장공모제의 경우 초기 2년 동안 교육청별 초·중등 2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총회의 동의를 거쳐 도입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학교는 현행 교원승진제를 개선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들은 근무평정제 등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했고, 학교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보직형 교장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 공감대 위에서 장차 교육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아올 교장공모제의 단계적 도입에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열리던 날 교육부는 합의 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현 제도를 약간 변형한 초빙교장제를 추진했다. 교장 교감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총은 현 교장자격증제의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문가 집단은 세부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그저 완벽한 학교자치만을 요구했다. 각자 철학과 이해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교장 공모제 저지에 연합했다. 합의 시안을 제시한 이들은 어제 특위를 떠났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통해 교원평가와 근평제도 개선, 성과급 차등지급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려 했던 이들의 기대도 유보됐다. 그렇다고 이를 막아선 교육부, 교총, 전문가 집단과 전교조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혁신위 본회의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새 합의를 도출할 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합의의 거부로 인해 교육개혁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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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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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형 교장공모제 물거품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