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 사례 ■학교발전기금 조성 규칙 및 사용용도지정■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 관한규칙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외에 학부모로부터 그 어떤 명목으로도 찬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발전기금 사용용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으로 기금 조성의 예를 한정함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 사례■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간부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경우
- 가정통신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강요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경우
□비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과 기탁서를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하거나 담임이 학생 알림장을 통해 납부를 종용하는 경우
- 기금 기탁서에 학생의 반과 이름을 적어서 납부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부적합한 용도에 사용하는 사례
-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발전기금으로 충당
- 공공요금, 소모품구입 등 소모성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간에 경쟁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
-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교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 각종 시범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간에 경쟁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 그 외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을 지키지 않고 조성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조성목적과 액수, 기간, 조성방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없이 임의 조성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발전기금 사용용도)외 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보충 수업교사 지도비, 교원연수비, 교원회식제공 등)
- 어머니회등 자생단체에서 사업계획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조성 하는 경우
- 학교운동회 혹은 학예회 등의 행사시 ''학교발전기금모금함''을 설치하여 모금 유도하는 경우
- 모금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모금하는 경우
- 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후에도 계속 모금하는 경우
-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이나 단체 대표자가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금품 납부를 직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학부모회 등 단체 임원이 발전기금 납부를 결의 또는 권유하는 경우
- 일정액을 할당하는 경우
-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경우
- 갹출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경우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경우
- 학교가 기탁자의 요구없이 기탁자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석상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탁 사실을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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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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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하십시다(불법찬조금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