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계획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 기자회견 순서
1. 모두 발언
2. 학부모 단체 대표 발언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및 일자리 성격 분석
4.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절차상의 문제점 및 대응계획
5. 기자회견문 낭독
※ 시간선택제 교사의 고민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와 면담예정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시간제 교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계획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기자회견문>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학급당학생수 감축 및 정규교원 확충, 고교무상교육추진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예산이 누락되어, 사실상 교육공약이 폐기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무기력하게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에 휩쓸려, 학교현장에 대란을 불러일으킬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대신 팔을 걷고 전면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존 입장을 뒤집어 한국사 수능 필수화를 추진했고, 대통령이 학교인근에 들어서길 바라는 호텔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라는 지시에, 학교 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현 규정을 후퇴시켰다. 현장은 안중에 없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영혼 없는 교육관료 출신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콩나물 교실을 갖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그 나라의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급당학생수를 OECD 상위수준에 맞추어 감축하겠다며 핵심적인 교육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학급당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고민보다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놀음에 껴 맞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제 교사의 증가는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사는 수업과 담임,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의 경우, 학급 담임을 맡거나 생활 지도,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생활지도와 업무에서 제외되어 학생과 학교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은 학생과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발현된다. 수업만 하고 일과 전에 퇴근하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들과의 협력과 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에 교과를 맡고 있는 시간제 교사에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학습을 받기도 어렵다. 시간제 교원이 정규교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둘째,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는 절대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정부 발표대로 하면 전일제교원의 50~70%의 보수로, 시간제 교사는 약 1백 만원 ~ 1백5십 만원의 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백5십4만원에도 못 미친다.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이 정도의 임금으로 생활 자체가 어렵다. 또한 호봉승급이나 연금 등도 실제 근무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정규교원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시간 선택제 교사는 저임금 알바 일자리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의 질과 고용의 질을 동반 하락시키고 학교현장의 고용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셋째, 학교에 일대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규교원을 대체하는 시간제 교사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정규 교원의 학생지도와 행정업무는 가중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시간제 교사에게는 협력적 관계가 어렵고 생계의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교직사회가 분열될 것이다. 또한, 오전 및 오후로 시간표를 몰아주기 때문에 시간표 변동이나 학사일정 변동에 난관이 초래될 것이며, 임용고시를 앞두고 시간제 교사의 대거 이탈 가능성(특히, 초등)도 예상된다. 정규 교원이 시간제와 전일근무를 바꿀 때 마다, 인사배치의 대혼란도 예상된다.
넷째, 교원의 지위는 헌법 31조에 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이다. 시간제 교사 제도는 교사, 학부모, 학생, 예비교사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할 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교직사회의 분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성과급, 학교폭력유공 가산점 등을 통해 교직사회는 충분히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시간제 교사제도는 학교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 하락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시간 선택제 교사 정책을 중단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정책을 중단하고,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예비교사 등과 함께 별도의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즉각 수렴하라!
2. 교사의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은 헌법 제31조 5항에 따라 법률로서 결정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임용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3. 시간 선택제 교사로 신규 채용이 아닌 대통령 공약인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정규 교원으로 확충하라!
2013년 11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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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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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계획(20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