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부적격교사대책과 교원평가를 수용하라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학부모에게 위임받아’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창립된 전교조
우리는 1989년 5월 28일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이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학부모에게 위임받”은 전국의 수천 명 교사들이 “교육 민주화의 대장정으로 떨쳐 일어”났다. 바로 이날 “사랑스런 제자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되었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의 억압으로 1500여 교사가 사랑하는 학생 곁을 떠났고, 학생들은 스승을 빼앗긴 분노와 슬픔으로 눈물지었고, 학부모들은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가슴 설랬다. 창립 이후 전교조는 교사들만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각성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이 전교조로 해서 올바른 교육에 눈을 뜨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혹은 학부모단체에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서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모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교육적 입장에서 우리의 권익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다. 이런 전교조의 다짐을 믿은 학부모와 국민은 전교조를 통해 드디어 참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천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 학생보다 교사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전교조 학부모, 국민들의 기대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단체이기보다는 교사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익단체로 변질되었다. 전교조는 교원 구조조정 수단이자 수요자 중심이라고 비난하며 7차교육과정 거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내세워 추가로 2년교육을 거친 중등교사 초등임용을 반대하고, 교대정원의 부분증원까지 막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을 저해하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교조는 NEIS투쟁을 과도한 비타협적 투쟁으로 몰고가, 교육개혁의 기회마저 좌절시켰다. 심지어 교원정책에 관한 합법적인 공개공청회마저 물리력을 동원하여 무산시키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교조는 교사별평가를 외치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교육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부적격교사대책과 교원평가마저 거부하고 있다. 부적격교사 대책과 교원평가마저 거부하여 학부모·시민들을 슬프게 하는 전교조 전교조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교원평가 공청회를 무산시킨 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늘 대립해왔던 한국교총과 연대하여 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질병교사를 부적격교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적격교원대책 전부를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부적격교원대책을 수용하되 질병교사대책은 별도로 분리하자고 하면 될 일이다. 전교조는 교사의 사기저하를 내세우고 있으나 부적격교사대책이 부적격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킬지언정 학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심지어 한국교총도 인정하는 성적부정교사, 미성년자 성범죄자, 폭력교사에 대한 대책까지 모두 재논의 하자며 거부하고 있다. 무능교사 대책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전교조의 태도에 학부모·시민단체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권력을 분점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즐기는 전교조 전교조는 실제로 교원평가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에 참여하여 대화하는 듯한 기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역사상 최초로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교육정책결정구조를 만들어 소수의 학부모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우려 한다. 중요한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와 교원단체와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타협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제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정책결정권을 분점하는 권력기관이 되어 있으며, 교육부를 비난하면서 협조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생을 내세워 관료와 교원의 이해관계를 유지·확대하는 것이며, 학부모·시민단체를 들러리 세워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한 타협·결탁을 국민적 합의로 위장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공교육종합개편안(2004)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교사통제’까지 외친다. 이것이 전교조가 주장했던 ‘교육민주화’인가? 민주화란 국민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할진대 교사가 교육을 통제한다는 발상은 ‘교육민주화’와 양립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며 오만한 발상이다. 전교조의 자기 성찰을 촉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에서 전교조는 국민들에게 참교육을 실천하고, 학생을 위한 조직이기보다는 비타협적 투쟁을 하는 교권집단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학생 사랑을 실천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우산 속에 숨어 자신의 안일을 꿈꾸는 교사들도 있다. 이제 전교조는 그들이 함께 뭉쳐 부적격교사 대책과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으로써 조직 자체가 학교혁신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신이 비판해왔던 권력기관의 모습은 되지 않았는지, 오만과 편견으로 교육을 대하고, 학부모·시민운동 단체를 대하고, 학생을 대하고 있지나 않는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전교조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평가를 수용하라. 전교조는 부적격교원과 무능교원들에게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학부모와 국민들이 전교조를 다시 사랑하고, 학생들은 전교조 교사를 존경의 눈빛으로 대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교조의 각성과 초심으로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학부모들의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부적격교원 대책과 합리적 교원평가를 수용하고 학생을 위한 참교육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전교조가 염원하는 교육의 민주화와 학교교육 여건 개선운동에 학부모․시민단체는 적극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05년 9월 8일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 ․ 시민 연대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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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부적격교사 대책과 교원평가를 수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