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적조작·촌지교사 '퇴출 0순위'
교육부, 부적격 교원 분류기준 제시
미성년 성폭행·폭행수준 체벌등도 포함
징계 감경 아예 없애…9월부터 시행키로
오는 9월부터 금품 액수에 상관없이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거나 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을 저지른 초·중·고교 교사는 부적격 교원으로 분류돼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는다. 또 정부표창자에 대한 징계 감경조치도 없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적격 교사 징계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부적격 교사 기준 및 징계 수위=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상습적인 촌지수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상습적인 폭행 수준의 체벌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상습적인 도박 ▲근무태도 불량(상습적인 무단결근 등) ▲정신적·신체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부적격교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 면직이나 휴직 조치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동법 제4조의 징계감경 조항을 개정, 어떠한 경우라도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령을 정비한 뒤 9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은 교육감 등 임명권자에 의한 인사상 직권면직은 가능하지만 징계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적용받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을 가리는 데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산하에 교육·법률·의료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무능력 교사는 일단 부적격교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현재 교원단체 등과 논의 중인 교원평가제를 통해 자기 계발과 연수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배경과 전망=정부가 이처럼 부적격 교사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징계를 대폭 강화한 것은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교육계 온정주의가 공교육 질을 저하시켰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전국 시ㆍ도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교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성적조작, 성폭력 등 비리와 교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1219건 중 85%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학부모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부적격 교사의 징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적격 교사 징계 강화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신설되는 부적격 교사의 범위와 심사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재갑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청 산하 징계위원회와 신설되는 부적격교사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고에 의한 교원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징계위원회와 달리 교육감 자문기구에 해당된다”며 “심사 대상에 대한 의료·법률 등 전문적인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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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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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적격 교사 분류기준 제시- 9월시범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