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학교폭력 25% 줄인다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학교폭력 발생건 매년 5%씩 5년간 25% 줄여 가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강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등 5개 영역에 걸친 46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학교폭력대책반(경찰청)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상담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106개교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관련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한다. 피해학생 치료·재활을 위해 학교 또는 교육청별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실을 현재 146개에서 2009년까지 234개로 확대하고, 청소년 쉼터는 17개에서 40개로, 청소년 드롭인 센터는 3개에서 30개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해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대상을 전체학생의 7.8%에서 2008년까지 10%로 확대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은 40만8000명에서 2007년까지 77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기초인 매년 3∼4월(2개월간)에는 경찰청이 주관하고 교육부·행자부·법무부·문광부 등의 협조로 '학교폭력 자수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 폭력 신고, 상담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를 위해 초·중·고교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교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 보수, 수업시수 경감 등 우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에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담당경찰관제 확대, 민관합동 학교주변 순찰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해 현재 비영리법인·사회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및 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통보하고, 민·관 합동 평가단을 구성,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 및 교육청의 추진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문의 학교정책과 이준순 연구관 (ang66@moe.go.kr) 02-2100-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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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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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학교폭력 25% 줄인다(교육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