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퍼온글입니다.
읽아보니..너무 기가차서, 절로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어른'인지 직접뵙고 싶을 심정입니다.
아니..이런일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지금 한나라당사앞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윤지희회장님과, 수도권역분들!!
다시한번~! 투쟁!! <2신:6월19일 오후4시>"우리는 보수우익단체다" "우리의 사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 자유시민연대가 6월15일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6·25 참전 용사회,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모임" 등 자유시민연대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 사학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개최했다. 대부분 나이가 40대 이상인 참가자들은 별다른 구호를 외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지난 1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와 똑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줬다. 또한 확성기를
장착 한 승용차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고
녹음된 내용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60대 가량의 한 노인에게 "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가?"라고
묻자 "유인물에 잘 나와 있다"며 "더 알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고 말했다. 차량 옆에서 노인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해주고 있던 김구부(54) 씨는
"자유시민연대는 작년 11월 창립된 보수우익단체"라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토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이 모토에 반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단체의 모토에 어떤 면에서 반하는 내용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씨는 "첫째 명백한 변혁세력인 전교조가 학교운영권을 장악하려는 것이고, 둘째 학생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질서다"라며 "전교조에서 재단 재산을 왜
획일 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와서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1신:6월15일 오후 6시40분>자유시민연대, <조선>에 광고 - 전교조 반박
사립학교법 개정안 6월중 국회 통과여부와 관련, 전교조 등 교육·사회단체들의 개정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6월15일자 조선일보 2면에 흥미로운 광고가
실렸다.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
'자유시민연대'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
대한민국 건국회' 등 4개 단체 명의로 걸린 이 광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단체를 '인민위원회' '사학장악세력' 등에 빗대어 비난하는 한편, '사학의 주인은
사학재단'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정안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테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개혁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지 말라"는 것. 이 광고문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
△섬뜩한 전교조의 출범선언문
△주인없는 학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
△개혁의 이름으로 개악하지 말라 등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잠시 광고문구를 살펴보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이들 단체는
"학교운영위는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다, 이게 인민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전교조가 사실상의 인민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사학을
장악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섬뜩한 전교조의 출범선언문'에서는 89년 출범 당시의 전교조 출범선언문을
인용, "80년대 이 땅을 휩쓸었던 혁명투쟁조직들의 수많은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의 이 결성선언문이 전교조의 선언문이라면 전교조가 어떤 전통 위에 서 있으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짐작키 어렵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은 곧 "사학을 주인없는 것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교조의 장악 하에
놓으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어이 이 나라 교육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자유시민연대'의 못마땅함은 그 다음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인없는 학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에서 이들은 "사립학교 운영위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놓은 개정안은
재단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학원을 책임있게 이끌고 갈 주인을 없애자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광고는 이어 "실질적으로 권한을 쥐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를 놓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소지가 크며, 그럴 경우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싸움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재단측 논리와 똑같네"
"민주당이 낸 사학관련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보다는 국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교육에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교육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데 동의하신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신다면 민주당 사학관련법 개정안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깊이 통찰해 주십시오..." 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모임'은 지난 11일 '사학관련법 개정에 대하여 여야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편지의 내용은 15일 실린 광고문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시민연대의 이같은 사학법 개정반대 입장은 동아일보 4월25일자 사설 '사립학교법 개정 안된다'와 조선일보 2월15일자 칼럼 '사립학교법 개정, 자율성 침해하는 악법'의 논조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동아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개정)법안은 기본적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을 부정하고 막대한 개인재산을 투입해 사학을 설립한 독지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단법인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명예회장인 홍성대 씨에 의해 쓰여진 조선일보 2월15일자 칼럼도 "독지가의 개인재산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경우, 그 설립, 경영의 권리주체는 마땅히 학교법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자유시민연대, 일부 언론, 사학법인 등 3자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위해 이구동성으로 같은 주장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또 '자유시민연대'는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전교조 활동, 민주화운동 인정할 수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과거정권에서 전교조 운동을 하다 해직됐다가 재임용된 교사 1500여 명에 대해 민주화 관련자로 공식 인정한 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자유시민연대 등은 이외에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8월16일까지 두 달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 '국가보안법 개정반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서를 내놓은 상태다. (*...자유시민연대는 대법관 출신이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였던 정기승 씨가 지난해 11월27일 주도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이 단체에는 정기승 씨 외에도 류기남(대한 참전단체연합회 회장), 임광규(변호사), 김한응(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장), 송정숙(전 보사부장관), 한광덕(전 국방대학원장), 한승조(고려대 명예교수) 씨 등이 공동의장, 공동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자유시민연대'는 출범 당시 "자유시민연대의 등장은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민족의 내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즉각 반박, "사립학교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시민연대가 극우파시즘의 전위대로 진보세력을 겨냥한 총구를 겨냥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결성 이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대해 매카시적 사냥에 나서더니, 학교운영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매도하고 나섰다." 자유시민연대에 의해 '인민위원회', '학교장악 세력' 등으로 표현된 전교조 등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전교조는 15일 "자유시민연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자유시민연대의 15일자 조선일보 광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교조는 "(자유시민연대)의 광고내용은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국 학교운영위원들과 함께 공동 고소인단을 구성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교조의 반박내용이다. 반박1-"학교운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 중 가장 성공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로서 학교자치의 꽃으로 불리며,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학교운영위는 현재 모든 국공립, 사립 초중등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이 내온 사립학교법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사립에도 심의기구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학재단을 제외하고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사 등 대부분의 교육주체가 환영하는 바이다. 이러한 학교운영위를 '인민위원회'로 호도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에 참여하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사들을 인민위원회 위원=빨갱이로 내모는 음모로써, 사실상 국민 다수에 대한 테러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의 학부모 위원들의 교육개혁 의지를 반체제적인 음모로 호도하고 있다." 반박2-"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60% 이상이다" "전교조는 창립 이래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지지가 6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 국민적 지지가 마침내 10년만에 합법화를 이뤄냈다. 또한 정부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전교조의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통일을 향한 노력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1500여 해직교사가 민주화 관련자로 공식 인정했다." 반박3-"부패족발사학재단이 망쳐놓은 사립학교를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자는데..." "학부모, 지역인사, 민주단체, 전교조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을 장악하려한다는 것은 부패한 사학재단의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를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다. 전교조와 민주단체는 부패족발사학재단이 망쳐놓은 사립학교를 진짜 주인인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설립자라 하더라도 비영리 재단법인에 소속된 공적기관인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사립 중.고교는 운영비의 98%가 학생 등록금과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공립학교나 다름없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교주로 행세하며, 무리한 인사개입으로 인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0년 국정감사 결과 전국 905개 사립 중.고교 전체가 재정비리로 인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자가 바로 족벌 비리사학임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자유시민연대> 등이 조선일보 6월15일자 2면에 5단광고로 게재한 광고전문이다.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원들이 낸 사학관련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하고 교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학의 운영을 재단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가 장악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대표로 구성된다. 이게 인민위원회가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이 인민위원회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사학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 누가 장악할 것인가는 사실상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지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장악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다시 말해 전교조가 사실상의 인민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섬뜩한 전교조의 출범선언문
문제는 전교조가 어떤 조직이냐 하는 점이다. 전교조 결성선언문을 보면 이 조직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현재의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낳고 있는 반민족적·반민주적 독재정권과의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에의 그날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교직원노조 결성선언문 : 한겨레 신문 89.5.28)"
80년대 이땅을 휩쓸었던 혁명투쟁조직들의 수많은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던 내용의 이 결성선언문이 전교조의 선언문이라면 전교조가 어떤 전통위에 서 있으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 실제로 초기 전교조 운동은 변혁운동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학을 주인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전교조의 장악하에 놓으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어이 이 나라 교육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 것이다. 주인없는 학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놓은 개정안은 재단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학원을 책임있게 이끌고 갈 주인을 없애자는 것이다.
주인없는 학교의 앞날은 뻔하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쥐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를 놓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소지가 크며, 그럴 경우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싸움판으로 변질될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교직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김으로써 재단은 책임만 지고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학을 운영하라는 것이며, 이 경우 누가 사학을 세우려 할 것인가?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준다는 것도 명분만 그럴 뿐 실제에 있어서 학교장은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를 주무르는 특정세력이 쥘 것이 뻔하다. 개혁의 이름으로 개악하지 말라
개정된 지 1년 남짓밖에 안되는 사립학교법을 또 개정한다는 사실 자체도 이번 개정안에 당위성이 없음을 말해준다. 또 개정의 명분으로 '부패사학' 운운하지만 이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들어 사학전체를 범죄집단시 하여 사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개정안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개혁'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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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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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위원회가 사학을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