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자료 |
|
 |
 |
|
|
 |
2014-11-12 17:04:45 |
|
|
 부산지부 |
 교육자치법_개정.hwp (38.5 KB), Download : 254 |
 제1기_주민직선_교육자치_성과(학부모용).hwp (142.0 KB), Download : 269 |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2014.1)와 주민 직선 교육자치 4년의 변화 |
|
|
수신 : 도종환 의원님
발신 : 진보교육연구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227-1 우리타워 5층)
제목 :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연락처 : 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 박유리(02-753-4961)
1. 의원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를 하게 됨으로써 지난 2010년 일몰제 도입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기형적으로 왜곡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을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지난 1월 7일 있었던 공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후퇴시키고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거론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3차례의 판결에 의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선제는 주민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의 산물로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야지 폐지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4. 한편 교육의원 선거가 일몰제에 의해 폐지될 상황인데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라는 집행 기관이 있으면 이를 전문적 식견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교육의원도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교육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항상 있어 왔고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 그리고 유초중등 교직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자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 교수 등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육자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6. 우리는 국회가 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끝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 요구를 정리하여 밝히는 바입니다.
◯ 교육감 주민직선제 정착과 교육경력 존속
◯ 교육의원제도 존속과 교육의원 피선거권 확대
◯ 현직 교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2014. 1. 9.
|
|
|
|
|
|
|
|
132
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