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에 국회에서 미발추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시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 영어선생님은 전공이 ‘가정’이고 우리 수학선생님은 전공이 ‘기술’이래.”
학부모님 여러분, 조만간 자녀들에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의 발의로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 이라는 법이 심의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에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이들을 2006년부터 그들의 기존 전공과는 상관없이 단지 6개월간의 연수만으로 원하는 과목의 교사로 공립 중, 고등학교에 무시험 전원 발령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1990년 전까지 국립 사대 출신자들은 그들의 교사로써의 자질 여부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임용이 되는 특혜를 받아왔으나, 1990년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특혜에 대한 위헌판결로 사립대 사범생들과 똑같이 국가임용고사를 통과해야만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국가는 당시 국립 사범대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3년간 채용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 졸업자에게 할당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3년 국회는 교대 특별편입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지 않은 과목을 전공한 분들은 부전공연수 후 중등 임용고사를 치러 교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구제방안에도 불구하고 미발추들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쌓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임용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5년간 교육과는 관련 없이 지내오다, 15년이 지난 지금 자신들이 전혀 전공하지도 않은 과목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6개월간의 연수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그 누가 가르치지 못하겠습니까? 임용고사는 우수교원 선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미발추들이 임용고사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임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교사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실력이 있다면 당당히 임용고사를 치러 입증해 보이면 됩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전문성 없는 교사에게 맡기시렵니까?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공교육을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무책임한 교육환경 속에 내몰려는 음모가 현재 임시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포기하신다면 진정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꾸짖어 주십시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계를 이끌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학부모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에 항의 하시려면 : 788-2687, http://www.assembly.go.kr
▪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지지하시려면 ： http://cafe.daum.net/mbcno |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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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