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생 3인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학생의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60만 고3학생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CD의 제작배포를 즉시 중지하고 나아가 입시를 앞둔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히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CD제작이 불가피한 이유로 지적하는 입시일정의 차질과 종이 생활기록부의 신뢰성 문제에 대하여도 설득력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주목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대학입시의 일정에 차질을 빚고 나아가 입시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CD가 제작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입시일정과 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CD의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외면한 채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3인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종전의 방침대로 CD로 제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법을 솔선하여 지켜야 하는 정부부처, 더욱이 준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책임 진 교육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가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CD제작배포를 즉각 중지하고 나아가 이번 일로 인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11월 28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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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