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방과후학교 더 이상 안 된다
부산시의회 조례 통과 "0교시·7교시 파행 개선"
부산시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참여율을 일선학교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0교시, 중학교 강제 7교시 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일선학교의 교육과정(본보 3월 8일자 1면, 4월 24일자 8면 보도)이 정상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천시의 조례보다 실효성 면에서 한층 강화된 조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해 참가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2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침해여부를 상담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학생선택권 업무담당자를 교육청에 두고(5조)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7조)토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일권, 배종웅, 황상주 의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 과목 개설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권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 "특히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 참여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교육적 지도 차원의 방과후 활동 참여 권장마저 학습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단될 경우 일선학교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승아·노정현 기자 edu@
부산시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참여율을 일선학교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0교시, 중학교 강제 7교시 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일선학교의 교육과정(본보 3월 8일자 1면, 4월 24일자 8면 보도)이 정상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천시의 조례보다 실효성 면에서 한층 강화된 조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해 참가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2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침해여부를 상담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학생선택권 업무담당자를 교육청에 두고(5조)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7조)토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일권, 배종웅, 황상주 의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 과목 개설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권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 "특히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 참여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교육적 지도 차원의 방과후 활동 참여 권장마저 학습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단될 경우 일선학교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승아·노정현 기자 edu@
9일 9시30분 시의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일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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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