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능 폐지 혹은 등급완화와 교사별 평가를 중심으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2008인 선언 > 올해 창립15주년을 맞는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창립되던 해에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15살, 이 아이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15년 전 학생 중심의 질 높은 교육의 실현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민주화 등을 목표로 창립된 참교육학부모회는 우리 회가 창립되던 해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부터는 사교육이 아닌 학교교육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학교교육에 충실한 아이들이 입시와 취업 등에 유리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우리의 소망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 학부모 2008인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학입시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지금 학교교육의 황폐화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우리 아이들은 과중한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학입학제도의 도입을 절절하게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의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그 추구하는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우선 대학입시가 고등학교의 내신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능의 변별력 약화가 필수적이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9등급제는 아주 예민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 내신 중심의 대학입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시가 고등학교의 내신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내신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단위 내신평가'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평가의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 학부모 2008인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과중한 학습부담으로부터 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참여정부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수능은 폐지되어야 하고 수능의 존치와 등급제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급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수능 등급은 최대 5등급을 넘어서는 안 된다. - 학교의 내신평가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 그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내신평가는 '교과단위'가 아닌 '교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 9월 20일
수능 폐지 혹은 등급완화와 교사별 평가를 중심으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2008인 선언 참여자 일동(이하 2008인 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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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2008인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