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2003년도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현재 본회 창립 14주년 기념(9.22)과 함께 안전, 인권, 급식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학부모의 참여로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매점 만들기” 는 전국 4곳(서울, 인천, 진주, 제주)에서 각각 3회의 연속토론회와 2001년도에 이어 올바른 학교급식 문화 정착을 위한 급식지침서를 발간 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2003. 9.30(화) 오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3년 학교급식 현황 설문조사분석결과 발표 및 학교급식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2003년 학교급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88%, 학생 64%가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을 원하며, 학교급식의 가장 시급한 개선점은 ‘철저한 위생의식’(42.7%), 그다음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27.2%)로 응답하여 아직도 우리 학교급식의 문제는 위생문제라는 기본적인 과제 해결이 시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5.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를 어느 만큼 얻는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72.7%가 ‘아이에게 물어보며’, ‘식단표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학부모도 50.6%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정보접근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급식비의 78.7%를 부담하는 학부모가 급식비의 사용처와 급식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급식비지불 외 급식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식재료 사용의 기준은 ‘우수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 ‘식품의 신선도’가 38.3%, ‘조리와 보관이 쉬운 재료 선택’은 1.8%로 나타나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학교급식 운영 참여 경험은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81.2%, ‘있다’는 응답이 18.8%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함께 하기에 폐쇄적이지 않는가 우려를 느낍니다. 8. 학생은 학교급식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2.8%, ‘보통이다’가 39.6%, ‘불만이다’가 30.3%, ‘매우 불만이다’도 17.3%로 나타나 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가 29.9%, ‘비위생적이다’가 28.0% 등으로 응답하여 다양한 식단개발과 위생적인 운영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9. 또한 학교급식에 의견을 제시해 보지 않은 학생이 76.2%이며 그 이유는 36.5%가 ‘관심이 없고’, ‘제시해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학생도 33.4%, ‘방법을 모르겠다’는 학생도 30.2%로 나타나 학부모는 물론 학생도 급식에 대해서는 정보접근이 어렵고 의견 개진 방법이 폐쇄적이라 분석됩니다. 10. 이 외 학교급식을 대신하는 학교매점의 식품 위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이 구입하는 1순위는 햄버거, 빵, 과자와 빙과류등이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한 햄버거나 빵도 58.5%가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나 식품 위생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11. 이어 ‘학교급식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박범이 본회 교육자치위원장의 주제발제로 학교급식의 일반적 현황과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학교급식의 개선방향은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학부모참여의 방법과 사전교육 강화, 급식담당자들의 정규직전환, 비교육적인 위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과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강화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학생이 만족하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식재료 검수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활동이 필연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발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 참여 형태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학기초 학부모총회시 영양교육과 급식위생에 대한 학부모교육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2. 장상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팀 과장은 학교급식의 운영형태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자율적인 선택으로 하되, 위탁업체에 대한 규제강화, 학부모참여 활성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강화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며,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13. 최정철 인천경실련 정책부위원장은 학교급식의 목표에 의한 정부의 재정지원확대방안과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교육적 의미를 발표하였습니다. 14. 이희한 한국생협연합회 급식위원장은 학교급식은 교육활동의 일환이므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올바로 수렴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품질높은 급식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습니다. 15. 이빈파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개정운동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6. 학교급식의 각 관계자가 모인 이 토론회에서 얻은 결론은 학교급식은 공교육 복지의 확대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강화와 예산지원 확대, 위탁급식문제 전환과 학부모 활동 적극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급식 정책은 위탁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동적 자세임이 지적되고 교육적 관점에서 급식 정책을 입안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7. 이번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기반으로 향후 학생의 처지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급식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저희 단체는 전국 단위의 토론회를 지속하여 개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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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학교급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학교급식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