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덕한 교육관료들과 급식업체들 때문에 시들어 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라. 1. 20억원의 음식재료비를 빼내서 일부는 뇌물로 쓰다 적발된 인천의 대규모 학교 위탁급식 비리가 검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이들 급식업체들은 전체 급식비의 65%를 식재료비로 쓰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식재료비로 쓰고 나머지를 학교장 등에게 주는 뇌물로 쓰거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 등 관계자 간의 유착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2. 참교육학부모회는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반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검찰의 발표와 같이 이같은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증거만 없을 뿐 교육계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착의 당사자이거나 이미 이 유착과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조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참교육학부모회는 올해 발생한 39건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중에서 90% 이상이 위탁급식에 일어났으며,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중에서 위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역급식의 19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이 요구를 외면해 왔다. 4.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자금까지 직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위탁급식을 강요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학교의 100%가 위탁급식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탁급식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정과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서울시 교육청은 왜 자신들이 그토록 위탁급식에 집착해 왔는지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학생의 생명을 담보 삼은 부정과 비리가 일어나도록 위탁급식을 강요한 책임자들에 대하여 강력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5.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가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학교의 경우 직역급식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의 압력과 학교관계자들의 독단 속에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학교에서 조차 새롭게 위탁급식업체와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 예로 서울 남부교육청 산하 한 중학교의 경우 올해 급식을 처음 시작하는 학교로 직영급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학부모들의 설문조사에서 60% 가까이가 직역급식을 원하고 있고 또 학부모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직영급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 남부지역청은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지적했으며 심지어는 감사담당관이 운영위원들에게 전화하여 조속한 급식실시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 학교당국은 대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학교당국의 의사에 순응하는 일부 학부모 운영위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무리하게 위탁급식을 결정했으며 나아가 학교당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기간을 무려 3년으로 하는 학교급식업체 선정공고가 나가는 등 무리한 위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6. 참교육학부모회는 앞과 뒤가 다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할 것으로 요구한다. 특히 현재 계약이 만료되거나 새로이 급식이 실시되어 직영급식이 가능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을 의무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학교급식관련 비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어린이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반인륜적이고 반 교육적인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위탁급식에 의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현재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장사꾼과 부도덕한 교육계 인사들의 유착과 부정에 의하며 위협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8월 1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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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교육관료들과 급식업체들 때문에 시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