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의 부산시 학습선택권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보도자료
<경과보고>
1.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4월25일 부산시의회 교육의원 이일권, 김길용, 김정선, 배종웅, 황상주교육의원 공동발의로 입법 예고되어, 5월1일까지 시민의견을 들음-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찬성의견 많았음.
2. 2012년 5월 7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띤 논의를 거쳐 교육의원 이일권, 김길용, 김정선, 배종웅, 황상주교육의원 공동발의, 최부야의원 외 6명 찬성으로 (이는 교육의원 6명 전원 찬성한 조례임)상임위원회를 통과함.
3. 2012년 5월 9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4. 2012년 5월 29일 부산시 교육청 임혜경 교육감의 재의요구 들어옴. 이는 본회의 통과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상 정한 마지막날 임.
5.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부산시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본회의 기간 10일이내 임- 한 회기 중 본회의기간은 보통 2-3일간 이므로 4개월 이상 미루어질 수 있음. (하반기 의장단 바뀌는 변수 고려 함.)
6. 본회의에서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교육청은 18명의 의원만 조직하면 됨
<이후 전망>
1) 7월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차기 본회의에 상정(1개월~5개월 소요)
2) 의장이 상정하지 않으면 표류
3) 재의결되더라도 교육감 공표 거부할 수 있음
4)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공표할 수 있음. 이에 대응하여 법원에 교육감이 제소할 수 있음
<대응 방안>
가. 재의 철회 서명운동 : 시의회에 전달
1) 교사 : 6월 18일-6월 29일까지
2) 학생 : 6월 18일-6월 29일까지(교사 서명과 함께 학교에서 진행)
3) 거리서명 : 6월 18일
(서면 지하철 환승역 오후4시-7시/참교육학부모회와 부산여연/교육희망넷)
나. 1인 시위 : 6월 18일부터 -6월29일까지
시청과 시의회 11시40분-13시까지
18일,26일- 참학, 19일25일- 부산여연, 27일- 장애인교육권연대, 28일-부산여성회
20일-전교조, 21일-YMCA(?), 22일-동래생협(?), 29일-흥사단(?)
다. 교육청 게시판 글쓰기 : 재의 철회요구
- 첨부파일 서명지 다운받아 많이 참여부탁드립니다
- 참학 당번일 6월 18일 / 6월 26일 11시40분- 13시까지 시의회 후문에서 합니다
참여 가능하신 회원 함께 해 주세요
6- 월 18일 오후 4시 서면 환승역 선진관광앞에서 서명활동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함께 해 주실 분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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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선택권조례 재의요구 규탄 1인시위와 서명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