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가난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교육이 계층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그간의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최근 심화되는 교육불평등으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깊이 우려해 왔다. 따라서 우리회는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보수언론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은 우리의 주장을 교육평등주의자들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라는 식으로 평가절하 해 왔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의 연구결과 수험생 부모의 소득 및 학력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가 비례한다는 사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이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학력 등에 따라 분류한 학생집단 사이에 수능 세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의 표준점수 합계가 26∼57점씩 차이가 드러난다는 고려대 김경근 교수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경제력이 사실상 자녀의 대학입학을 결정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또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가구 2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계층이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최하위 계층의 8배에 달하는 등 사교육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회를 비롯하여 교육운동진영이 해 왔던 주장, 즉 날이 갈수록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의 번성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에서 학생의 성적은 사교육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러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 정당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확대정책의 폐지, 부유층이 절대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대학입학제도 개선 등 우리회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회는 현재 교육불평등의 심화가 김경근 교수의 연구결과로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은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계층간, 지역간, 기업규모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식정보와 기회의 격차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만큼 정부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교육력을 결정하고 또 이것이 계층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함을 지적한다. 우리회는 이와 같이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설치하여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와 같이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고착 및 확대시킬 것이 분명한 자립형사립고와 특목의 확대 그리고 교육개방 정책을 폐지하고, 사교육을 많이 받는 부유층이 절대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논술중심의 대학입시 제도를 고등학교내신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의 정책이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우리회는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력이나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되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꿈꾸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8월 17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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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