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IS와 관련하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드리는 호소문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989년 군사독재정권의 억압과 온갖 인권침해가 횡행하던 시기에 출범한 이후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계의 인식은 매우 낮았으며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 또한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인권문제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NEIS와 관련한 논란은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문제를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논란이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서 교원단체 간 혹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 교원단체와 학부모간의 갈등과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 NEIS 논란에 대한 우리의 견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인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침해 해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의 집적이 바로 인권침해임을 지적한 이상, 정보관리의 주체나 집적 장소를 넘어서 국가기관이나 학교를 막론하고 어디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민감한 신상정보가 집적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를 NEIS로 관리할 것이냐 C/S로 관리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최근의 논란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또한 규모만 다를 뿐 정보의 집적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수집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보수집 과정이 정당했는지, 그 정보가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였는지를 살펴보고 수집된 정보 중에서 국가가 관리할 정보와 학교가 관리할 정보, 그리고 오직 교사만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 나아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교사조차도 알 필요가 없는 정보를 상세히 구분하여 그 정보의 성격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 기준은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 보호이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에 드리는 글 우리는 NEIS 문제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시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부모와 학생의 중요한 신상정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당사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동의를 구하거나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료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관료들의 인식과 정책추진 방식이 오늘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교육관료들은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나아가 교육관료들은 그동안 NEIS가 시행되지 않으면 6월 수시입학이 불가능하고 학사대란이 일어난다는 등의 말로 사실을 호도해 왔으며 수차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다가 정작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자 이를 뒤집는 등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여 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NEIS 문제로 인한 혼란과 정책실패에 책임 있는 교육 관료를 엄중 문책할 것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교단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교원단체들에 드리는 글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NEIS에 대한 교원단체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NEIS 문제의 핵심 쟁점이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인권보호 문제인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은 그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배제된 채 마치 NEIS 문제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간의 대결로 비춰지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관련한 교원단체 간의 갈등은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원단체들은 문제 해결의 중심에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을 두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인권침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인권문제에 대한 이번의 관심 못지않은 관심을 가지고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벌 등 학생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합니다. ■ 교육가족과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번 NEIS와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하루빨리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 NEIS 문제가 우리에게 커다란 혼란과 진통을 가져다주었지만 그동안 묻혀있던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인권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되고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NEIS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교육당국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피해당사자가 우리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이 갈등은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 NEIS와 관련한 우리의 제안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수용하고 이후 NEIS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즉각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차제에 현재 학교에서 어떠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를 모아두고 있는지,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현재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는 교사가 알아야 할 정보, 교육행정과 대학입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 학교 차원에서 알아야 할 정보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정보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식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학부모와 학생의 사적 정보가 학교나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나아가 교육을 위하여 교사가 알고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의 비밀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이 종료될 경우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3년 5월 26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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