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안]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학교시설물안전관리조례 제정을 환영한다.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 이순세)는 지난 5월 15일에 소집된 제154회 임시회에서 박명기 위원 외 5명이 지난해 12월 1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최고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장치로써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2001년도의 경우 서울학교안전공제회보(2002. 3.)에서 밝혔듯이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사망과 장애, 상해 등 안전사고를 당하는 학생의 수가 2,842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학교운동장의 체육시설에 의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한승지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추모하면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강동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어린이·안전관련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안전조례를 작성한 것이다. 3. 학교시설물안전관리조례의 주요골자는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기준의 설정과 고시', '학교시설물안전위원회 설치', '학교시설물안전점검반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이번 학교안전조례의 제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로서의 의의와 함께 지방교육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이고, 또한 학교운영위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교육위원이 직접 발의한 최초의 조례이다. 아무쪼록 학교안전조례를 통해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이 넘치는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조례의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교육위원과 서울교육청 관계자께 감사드린다. 2003년 5월 15일 강동지역학교안전조례추진위원회(강동동화읽는어른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강동송파지부, 위례시민연대, 전교조 초등강동지회·공립강동송파지회·사립강남동지회, 재미난 방과후학교·어린이집, 민주노동당 송파을지구당준비위원회, 푸른교육공동체), 세이프키즈코리아, 어린이도서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 한승지군 대책위원회 결성과 조례제정 일지
2002년
○ 9월 1일 -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장소 : 재미난방과후학교)
○ 9월 6일 -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 (전교조 강동지회)
○ 9월 11일 - 유가족 1차 면담
○ 9월 12일 - 서울시교육위원, 전교조, 교육시민단체 간담회 (광화문 은행나무부페)
○ 9월 16일 - 강동구 초등학교 시설물 안전조사 모임 (강동동화읽는어른모임)
○ 9월 30일 - 유가족 2차 면담
○ 10월 1일 - 고 한승지군 대책위원회 발족 및 강연 (강동구민회관 소회의실)
○ 10월 2일 - 초등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서울교육청 정보공개 열람
○ 10월 19일 - 바램이 있는 어린이 한마당 (고일초등학교 운동장)
○ 10월 25일 - 대책위 조례안 작성 후 교육위원 전달
○ 12월 14일 - 박명기 서울시 교육위원 외 5명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에관한조례안] 발의
- 서울시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1차회의 (위원장, 간사 선출 등)
○ 12월 17일 - 서울시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2차회의 (제안설명 등)
2003년
○ 2월 6일 - 서울시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3차회의 (보완설명, 질의 및 응답 등)
○ 5월 14일 -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에관한조례안] 심의
○ 5월 15일 -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본회의 가결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물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내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대지·체육장·실습지·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 기타 학습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안전사고"라 함은 학생과 교직원(이하"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게되는 각종의 사고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교육"이라 함은 학교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의 교육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설치된 각급 시립학교로 한다. 제4조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제5조 (안전기준의 설정과 고시)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시설물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시설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2. 위촉위원은 안전관리 전문가,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관계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4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7조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정기점검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자격증을 소지한자 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학교시설물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정기점검 실시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학교시설물의 안전조치)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학교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 학교장은 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 하거나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년도가 종료된 후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성과 여부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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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회의 학교시설물안전관리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