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비경력자 차별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기각을 보는 우리의 입장지난해 7월 실시한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회가 제기한 경력자우선당선제도위헌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 경력자우선당선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이 사실을 우리 회에 통보해왔다. 지난해 교육위원 3인을 선출하는 경상북도 제1선거구에 출마한 우리 회 경북지부 민덕기 지부장은 3위 득표를 하고도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 당선시킨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지 못했다. 본회는 이러한 사실이 학부모의 교육참정에 대한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2002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5인이 위헌의견을 내 다수가 사실상 이 조항이 위헌임을 인정했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이번 청구가 위헌 결정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재판관의 다수 의견은 교육위원 선거법의 비경력자 차별조항이 "교육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 비하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지 못하며, 결국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교육위원 제도의 불합리성을 가장 잘 지적한 대목으로, 현행 법리상 위헌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장과 교육관료들의 권위와 담합으로 얼룩진 교육위원 선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통합되어 명실상부한 자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더 이상 교육당국과 교사들에 의해서만 주도되어서는 안된다. 전문성이 없다는 편협하고 권위적인 시각으로 학부모들을 제외시키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21세기의 교육은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의 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선출과 학교 운영에 학부모들이 차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학습권을 관철하고 학부모에 의한 교육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기꺼이 학부모 대표로 지난 교육위원 선거를 치룬 우리 학부모회 후보들과, 특히 차별적인 제도에 맞서 위헌소송으로 끝까지 고생한 민덕기 회원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 2003년 4월 25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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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비경력자 차별은 명백한 위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