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안'에 대한 참교육 학부모회 의견서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2월 31일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를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까지 허용하고,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외국에서 3년간 거주한 내국인까지 허용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 입법예고안은 외국인학교 활성화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공교육의 파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 이유를 밝히며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외국인학교 활성화는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다. 그렇다면 외국인학교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우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예고한대로 내국법인에게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이 보다 많이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국내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외국인학교 활성화 지원 방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물론 내국인을 보다 많이 입학시키면 외국인학교 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근본적 처방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 규정안 제15조에 따르면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내국인 학생이 대거 입학하여 다닐 것이 뻔한 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교과를 주 2시간만 배우도록 하는 것은 자국민이 지녀야 할 정체성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학력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은 국내 학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고 대학 입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어야 내국인의 입학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보다 내국인 학생들의 입학을 부추기는 이러한 조항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현행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 역시 내국인 학생의 외국인 학교 입학을 부추기는 조치이다. 해외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국내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하여 외국인학교에 내맡겨 교육시키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다. 국내의 공교육 체제에서 내국인들과 함께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는 이름 그대로 외국인이 다니는 학교로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내국인이 대거 다니는 국적 불명의 학교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는 일은 멈추어야 한다. 입법예고한 내용들은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내용이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밀어붙이려 하지말고 공개적인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1월 20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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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안'에 대한 참학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