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성명서 > 제13대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 정책을 펴는 교육감을 원한다 - 오는 1월 20일은 제13대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 날이다.
교육감 피선거권이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21C를 열어갈 부산시 교육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교 현장이 교육 본연의 임무보다는 입시제도에 의해 대학을 가기 위한 공공학원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학생들에게 경쟁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올해부터 대폭 확충되는 영재교육이 진정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영재를 키우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영재과학교, 영재교실, 영재학급 포함)
진정한 영재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인지시키고 올바른 영재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있길 원한다.
성장기의 12년을 학교급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만큼 학교급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초등은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있지만 중고등에서는 아직도 위탁급식을 하고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 가공식품과 수입농축산물 사용의 문제점이 위탁급식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급식에서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검수자료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운영방법 결정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로 되게 하여야 한다.
학교민주화의 첫 번째 과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96년 당시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임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심의기관에 불과한 현 제도에서는 진정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재정 중 교육재정(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지방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과제이다. 다섯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고 온갖 일을 마다 않는 학부모들은 사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교육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 학생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원인을 제거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열악한 교육환경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 장애아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 안팎으로 일어나는 학생 인권유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교사인권'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때 한 고등학생이 발표자로 나와서 "학교현장에서 교사인권이나 학생인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다."라고 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인권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이 유린당하더라도 오직 대학 들어가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왕따가 생겨나고 왕따를 당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해 보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자생 학부모단체가 있음에도 관 주도로 일부 학부모단체를 동원하여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자치에 걸맞는 열린 마음으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부산 교육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위와 같은 우리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03. 1. 14.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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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감선거 관련 부산지부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