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의에 대한 기자회견>
* 일 시 : 2008년 3월 19일(수), 9시30분
* 장 소 : 부산시청 앞 광장
2. 청소년 심야학습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부산시의회가 3월19일 10시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10시 이전으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청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너무 급박하지만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9시 20분 경 시의회에 방청 등록을 하고
9시 30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9시 50분 시의회에서 방청
4. 기자회견문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의에 대한 기자회견문]
교습시간 제한하여 공교육을 살리자!!
“사교육업자들은 배불리고,
우리 아이들 다 죽이는 과외, 교습시간 제한으로
아이들 건강권 확보하자!!”
1. 우리는 공교육을 책임지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여론 조작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지난 3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 학원 교습시간 조정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2007년 10월 “학원의 심야교습행위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심의 보류” 결정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장은 학원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야유와 박수로 진행되어 발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등 심히 우려할만한 상황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3. 이번 공청회에 제출된 자료는 2007년 2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원교습시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오후 10시까지가 32.9%, 오후 11시 까지가 29.4%, 오후 12시 및 이후가 37.7% 로 12시 및 이후가 높게 나왔습니다.
4. 하지만 이는 여론 조작임이 공청회장에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설문에는 학원장의 70% 이상이 오후 12시 및 이후에 응답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학생‧학부모‧교사들은 10시 이전 50%, 11시 이전 50%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질의응답 과정에 밝혀져 교육청이 설문조사를 내세워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5. 최근 서울시 의회가 학원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학원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오후 10시까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것과 이명박 대통령이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6.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잠도 못자고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는 등 입시 경쟁교육으로 인하여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심각한 상황이며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통은 이제 만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7. 지금도 과열 입시 경쟁과 학원 운영의 편법적인 사례로 인해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 연장이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앞장서서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를 철폐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부산시 의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 확대의 완전 ‘개방’의 길을 터주는 것이며, 이는 곧 학원 수강료 자율화로 이어져 고액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8.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의 출입 제한 시간이 9시인 것은 바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은 최소한 10시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9. 우리는 이 조례를 심의할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 교습시간을 10시 이전으로 제한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다하여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부산시 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대다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뜻을 받들어 교습시간을 10시 이전으로 제한하라!
1. 부산시의회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08. 3. 19.
청소년 심야학습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
(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부산여성회,
전교조 부산지부, 흥사단, 평생교육사 부산지부, 도시 속 작은 학교,
21세기부산 경남 울산지역 대학생 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본부 )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YMCA, 부산YWCA, 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시민연대, 경실련, 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동자를 위한 연대, 흥사단,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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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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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간규제안이 상임위원회통과를 앞두고 긴급기자회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