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원평가 실시하고 부적격 교원 대책을 마련하라!! -
1. 그동안 우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적격 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요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대면하게 되는 부적격교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들 부적격교원으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는 상처는 실로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가르침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더불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원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80% 이상이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있음이 이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 교원평가제 도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교원평가제 도입을 공언해 왔고 이는 움직일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안을 발표한 후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원평가 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교원들이 교원평가에 대해서 그리 탐탁치않게 생각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겉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라면서도 교원평가 결과를 다단계화 하는 것은 물론 승진평정 요소를 가미하여 교원들로부터 구조조정에 악용하려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3. 우리는 긴 고민과 토론 끝에 교원평가와 관련한 입장을 수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우선 부적격교원 문제 해결방안이 별도로 마련된다면 교원평가를 부적격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입장의 변화는 교원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교원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실시는 강행과 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교원평가가 강행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교사가 반대하는 한 교원 자신이 평가 대상인 동시에 중요한 평가자인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또 교원단체가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채 물리력을 동원하여 교원평가 강행을 저지하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교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워 교육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모여 대화하고 타협을 통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구성은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집단의 이익이나 손해를 넘어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화한다면 분명히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원단체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또한 정부의 약속도 믿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것입니다. 5.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부적격교원의 해결방안을 신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만 교원평가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교원들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바 이를 불식시키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교원의 신분불안은 능력 있는 인재가 교직을 기피하게 하거나 교원의 이직률을 높이고 나아가 교원이 교직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교원평가를 교원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6. 교원단체는 교원평가를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깊은 지를 교원 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교원들이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단체는 무조건 교원평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일반이 동의할 수 있는 교원평가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안도 없이 교원평가 반대만을 외치는 것은 교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교원평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학부모들은 더욱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원단체들은 일단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다수 교원들은 결코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교사의 경우 교원평가를 실시한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을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7. 교원평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부적격교사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교원평가가 물 건너갔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원평가 실시를 포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교원단체의 반대로 교원평가가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단호하게 협의회를 탈퇴하여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8. 오늘 우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교원평가는 정부가 공언해 온 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적격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될 경우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만을 위한 평가로 실시하는 것을 수용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와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문제를 논의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약 정부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쯤을 생각하거나 교원단체가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판단이 설 경우 단호히 협의회를 탈퇴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교원평가안의 도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후 교원평가 문제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정부와 교원단체도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좋은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5. 06. 30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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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실시하고 부적격 교원 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