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창립 15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오늘 창립 15주년을 맞습니다.
우리회는 1989년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좀더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교육민주화를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창립 1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들이 신뢰받는 학교, 교사들의 보람으로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더욱이 창립 15주년을 맞는 우리는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접하면서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는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능9등급제와 내신을 교사단위 평가가 아닌 교과단위로 평가하는 것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학들의 불법적인 고교등급제 실시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의 경감도, 우리 아이들을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해방시키는 일도 할 수 없는 매우 문제가 있는 안으로 판단하여 이의 수정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공청회 과정에서 드러난 성난 학부모들의 목소리와 분노, 그리고 절망감에서 배어나오는 탄식을 통해서 교육부는 이를 확인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절절한 외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창립 15주년을 맞는 오늘 절규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번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교육부가 정녕 학교교육정상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뜻이 있다면 수능은 전면 폐지하거나 수능 실시와 등급제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그 등급을 5등급 이내로 축소해야 하며 그 등급은 최대 5등급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신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 교사가 교육과정을 기획, 운영,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는 교사별 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의 부활은 명백히 농어촌과 지방 및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제도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는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에 대한 분노를 받아 이들의 금지를 법제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창립 15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될지, 또 이 제도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얼마나 더 늘리게 될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언제쯤이나 우리 아이가 학교교육에 충실하기만 하면 대학 입학은 물론 취업과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지, 또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파출부를 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되는 때가 언제가 될지 깊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더 이상 학부모와 학생을 이런 불안과 절망의 상황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교육부는 2008년 이후 대학입시제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첫째, 수능은 폐지되어야 하나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 수능 등급을 최소화하되 그 등급은 최대한 5등급을 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내신의 평가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별평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를 법령에 규정해야 합니다. 2004년 9월 23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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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참교육학부모회 창립 15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