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이능식 교장이 제기한 재심건에 대한
(사)참교육학부모회의 의견서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여중생 성추행 사건이라는 파렴치하고 반교육적 사건에 분노하며,
경북 영양 중앙초등학교 이능식 교장의 해임 재심에 주목한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해 9월 16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직
교장에 의한 여중생 성추행사건이라는 교육계의 충격적인 사건과 가해 교장의 징계문제를
처리하는 관할 경상북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는 해당지역인 본회 안동지부(지부장 민덕기)를 통해 이 사건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응
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안동에서는 우리 학부모회를 비롯한 전교조, YMCA, 천주교정의평화
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서 출발해 가해
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능식 교장을 해임하였으며, 우리는
미흡하고 뒤늦은 조처이긴 하지만 파렴치한 성추행범이교단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능식 교장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
다. 우리는 이 문제가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 해당 지역에서 순리에 따라 합당하게 해결되기
를 바랐으며, 지역 교육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런데 성추행범은 돌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해당부서의 조사
관은 지역을 방문해 이능식 교장의 입장만을 청취하고 피해자 가족과는 전화통화만 하고 돌아
가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행해진 교육인적자원부의 징계에 관한 재심이 공정하지 못했던 사례들에 주목
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 김모교사가 학부모에게 그림을 강매하여 해임결정이 났지만 재심에
서 조정되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 등을 보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보다는 ''교사의
관점''이 우선되는 재심의 판단기준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계는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 뒷골목에서도 가능하지 않
을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에 대한 성추행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
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명백한 사실확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파렴치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 직면하고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에 (사)참교육학부모회는 안동지역 ''이능식 파면을 위한 교육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그간의 활동 자료와 피해자 가족의 진술, 관련 언론보도 기사 등을 첨부해 3월 10일 예정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정당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이대로 묵과된 채 가해 교장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2002. 2. 28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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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이능식 교장에 대한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