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서울대에 대한 전면전 선포를 환영하며 오만으로 가득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발언을 규탄한다!! -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대의 2008년 대학입시안 중 통합교과형 논술을 사실상의 본고사로 규정하고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대학 등이 스스로 2008년 대학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불 정책의 법제화를 통하여 이를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합의가 2008년 대학입시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갈등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 다만 우리회는 이번 당정의 합의가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금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 불신이 매우 깊은 것이 사실이다. 2008년 대학입학제도만 해도 그렇다. 지난 해 정부는 2008년도 대학입학제도를 발표하면서 이 제도의 핵심은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이 중심 되도록 하므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시전형계획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이를 방치하여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렸다.
이번 당정의 합의마저 구두선에 그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깊어져 앞으로 정부의 어떤 교육정책도 국민이 믿지 않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당정은 이번 합의를 철저히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정이 서울대 입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의 입장에는 변함 없다"며 이미 발표한 입시계획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음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정운찬 총장의 이와 같은 오만한 태도가 자신이 마치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우습게 볼만큼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운찬 총장의 이와 같은 오만과 착각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서 연민의 감을 느낀다. 우리회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서울대의 2008년 입시제도가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장이 이와 같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이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 당정이 이와 같은 정운찬 총장의 시대착오적인 오만을 꺾지 못하고 정운찬 총장의 말대로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이 그대로 관철 될 경우 대통령과 정부 및 국회가 서울대 총장의 손 안에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이후 모든 국민은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가 아니라 서울대 총장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회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도 당정은 이번 합의를 철저히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국가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시안 내놓기를 서슴치않고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가 상위권 사립대학으로 확산되어 결국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3불 정책의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과 2008년 입시제도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입시안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7월 6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본고사 부활과 신고교등급제를 획책하는 국립 서울대의 2008 전형계획안을 폐기하라!! - 6월 27일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이하 입학전형)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과 특기자전형, 그리고 정시모집’의 선발인원을 각 30% 내외로 한다는 것과,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화하고 대신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전형 유형의 다양화’와 ‘각 전형의 특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의 이번 입시 전형은 사실상 교육부가 추진해온 2008년 대학입학 전형 제도를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다.
내신 강화와 특수 목적고 출신에 대한 특별 전형, 입학 사정관 제도의 도입이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시에서 내신비중을 동결하고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논술고사의 비중을 90%이상 반영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런데 논술고사의 형태가 통합교과형태여서 독립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통합형 논술고사는 결국 학교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평가하겠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학본고사’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 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인적 풀을 확보한 서울의 유명학원 등에서 수학할 여건과 고액의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특권층에게만 철저하게 유리한 시스템인 것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에서는는 그런 고액 사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도 없을뿐더러 그런 환경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다. 서민 학부모와 지방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해마다 지방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008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서울대 입학생의 수도권 집중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한, 서울대는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을 늘림으로써 사실상 특수목적고를 위한 고교등급제를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 결과 특수 목적고는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 학원화하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고, 급기야 초 중등학교에까지 특목고 입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안이 발표된 뒤 전국의 많은 주요 대학들은 서울대학의 전철을 밟아 내신보다 대학별 전형 위주의 입시 요강을 발표하고 있고 통합교과형 논술의 확대를 합창하면서 소위 본고사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립서울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여 앞서 발표한 대입 전형을 폐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하여 2008입시안의 기본틀을 만든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와 그 안을 확정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서울대 입시 전형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 2008년 대학입시제도의 골격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입시제도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대 등 본고사 부활을 시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 조치를 처함을 물론,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 우 리의 요구 - 하나, 국립 서울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여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의 등급화와 사교육을 조장하여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 갈 2008 전형계획을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살인적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대의 2008년 입시안을 폐기시키고 3불정책의 법제화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범국민적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들의 연대속에서 본고사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 7. 8
본고사 부활 저지와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부산지역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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