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시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그동안 교원의 교육력 향상과 부적격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또한 우리회는 교원평가가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나아가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학부모회 및 교사회를 법제화해야 하며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교장의 임용에 단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우리회는 교원평가의 결과를 교원의 승진과 급여 등에 과도하게 연계할 경우 교원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왜곡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 이를 경계해 왔다.
우리회는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교원평가를 실시할 것임을 수차에 걸쳐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이 약속을 믿고 있었고 때문에 교원평가제 도입 여부를 묻는 여론조서에서 80%에 가까운 찬성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는 부적격 교사문제 해결 방안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교사의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없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한 약속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평가제도 조차도 무력화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회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에 대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회는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 방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교사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요구해 왔던 교원평가제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우리회는 교육부가 학부모를 기만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학부모들이 요구해 왔고 또 교육부가 약속했던 대로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이유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현재 학교에 존재하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통해서 부적격 교원을 분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를 교원평가 목적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대책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회는 교원평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평가에 부적격 교원문제 해결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대안을 나름대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방안은 별도의 연구과정 없이 지금이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평가를 통해서 부적격 교원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진실이라면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에 교육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실효성 없는 현재의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지 말고 학부모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국민적 토론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 제도를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5월 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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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시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