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라크전쟁 1주년 성명 > 이라크파병 즉각 중단하고, 미국은 이라크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오는 3월20일은 미국이 거짓 정보로 세계를 기만하고, 국제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지 만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라크전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당장 이라크는 저항세력의 반미항전과 테러로 극도의 혼란으로 치달으고 있고,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또한 미군과 연합군의 사상자가 수천에 이르는 등 결코 이라크는 평화가 찾아오고 있지 않다.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후 세계는 폭력과 테러, 군사화와 민주후퇴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최근 스페인 총선 며칠전에 일어난 마드리드 동시다발 열차테러사건으로 수천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친미노선을 걸어왔던 스페인국민당이 몰락하고, 사회당이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더군다나 신임총리는 이라크주둔 스페인군을 곧 철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것은 스페인국민당의 이라크전 지지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며,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스페인군의 철수방침은 온두라스 등 다른 이라크주둔 국가들이 잇따라 철군결정 내지 논의를 도미노처럼 진행되도록 촉발시키고 있다. 세계곳곳에서 이라크주둔 국가들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미 대량살상무기 보유설과 테러조직과의 연계설도 치밀하게 계산된 정보조작임이 입증되면서 미국의 이라크전 명분도 파산선고를 받은 지 오래이다. 이러한 때 미국의 강요에 못이겨 우리나라가 지난 2월13일 국회에서 이라크파병을 결정한 것은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천여명에 가까운 세계3위의 파병규모를 차치하더라도 애초 국민과 약속한 특정지역 전담과 독자 작전지휘권 보장, 치안유지활동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대국민 기만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라크 현지의 혼란과 반대여론의 비등 등 우리나라의 파병자체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최근 미국에서 공격용 헬기와 전차를 보유하고, 공동작전, 공동주둔, 심지어 파병군대의 작전지휘까지 요구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만 것이다. 명백히 국회의결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매우 중대한 상황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이라크로 파병한 나라들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 이미 스페인은 현실화되었으며, 일본과 이탈리아는 현실화될 운명에 서있다. 우리나라가 파병이 완료된다면 이라크 파병국가중 파병규모 3위의 나라가 되는데, 다른나라처럼 테러의 공포앞에 우리 국민들이 떨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쿠데타적 탄핵으로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된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4월초 선발대 파병을 연기하고, 대통령 복귀후 17대 국회에서 이라크파병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이 원만히 해결되고, 17대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변화된 국제정세와 파병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따져 이라크파병을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는 3월20일 전세계 국제반전공동행동에 맞추어, 이라크전쟁 발발 1년을 맞아 미국의 강도적 전쟁정책과 이라크 점령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나라 군대의 선발대와 본대 파견저지에 전력을 모두 받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다. - 우리의 요구 - 1. 미국의 강도적인 전쟁정책과 이라크 점령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국정혼란, 국가적 위기 탄핵정국에 이라크파병 결사반대한다. 이라크파병 전면 유보하라. 1. 국민앞에 거짓말한 것을 조속히 사과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1. 16대 국회의 의결사항을 벗어난 한미간 협의를 결사 반대한다. 이라크파병을 17대국회에서 재의결하라. 2004. 3. 18
이라크파병반대부산시민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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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 1주년 성명 - 이라크파병 즉각 중단하고 미국은 이라크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