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총의 명백한 정치활동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교육부는 실정법을 위반한 서울교총의 명백한 정치활동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1월 25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공문이 서울지역 전체 540개 초등학교에 뿌려졌다는 보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유감을 뜻을 표한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제 60조 1항)고 돼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 ①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③은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더구나 교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건을 그것도 아이들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전하고 도장을 받아 오게 하는 등 학교를 특정정당의 선거운동 판으로 만든 것은 교육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더구나 이들이 보낸 문건의 내용에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 회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음을 보며 이 나라의 교육계 중추인 교감들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를 한나라당 선거운동판으로 만든 이들의 행태에 대하여 차라리 연민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교원의 정년단축은 국민의 70% 이상의 찬성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후 한나라당이 정년환원 추진했으나 이 역시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공교육붕괴가 이야기되고 학부모들은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가장 질 낮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중추인 교감들이 공교육의 정상화도 아니고 자신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활동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의 사태는 이들이 말로는 교육의 정상화를 이야기 하지만 실제는 교육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의 반교육적인 행태는 강력한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번에 공문을 보낸 교감회는 서울지역 교감 대부분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서울교총(회장 박희정) 직능별 산하기구이고 서울교총은 한국교총(회장 이군현) 지역조직이며 이들 단체의 회비와 운영비가 학교 예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것은 이들이 학생의 교육을 위해 써야 할 학교 운영비를 빼내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교육을 발전은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반교육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교육부는 강력한 징계와 제재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차제에 반교육적인 정치활동이나 일삼는 이들 단체에 학생들의 교육비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이들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11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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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총 정치활동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