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민중연대 부시사과에 대한 입장 성명서 > 잘못을 인정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1.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되어야 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7일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고와 관련,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그리고 두 소녀의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면서 "이번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슬픔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와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는 채 단순사과에 그치는 것은 주한미군측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첫째,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처벌이 되어서, 주한미군들에게 있는 한국민에 대한 생명과 안전 불감증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민의 정서와 자존심을 무시한 주한 미군사재판의 무죄평결을 전면무효화 하고 한국법정에서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은 채 한국민을 향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한다. 기술적인 방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할 수 있는 등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미군이 주둔한 이후 지난 58년 동안, 수없이 많은 미군범죄가 있어 왔다. 사건에 대한 단순한 유감의 뜻이 얼마나, 주한미군의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다. 3. 범죄행위 책임자들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엄벌될 때만이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4.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하고 참혹한 주검앞에 폭발한 전 국민의 분노 앞에다가 기름을 붓는 식의 주한미군측의 무죄평결은 한국민의 뜻과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전국민항쟁으로 나설 것이다.
무죄평결 완전무효이다!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자!
한미SOFA를 전면 재개정하라!
미선이 효순이 압살. 경제침략. 전쟁책동 미국반대 !
주한미군 철수하라!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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