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등교원 부족해결 촉구를 위한 학부모단체의 성 명 서 > 내년에 무려 7000여명에 달하는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200명 모집에 90명이 응시, 충남은 400명 모집에 239명, 경남은 600명 모집에 522명, 강원지역은 200명 모집에 178명이 응시하는 등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모집인원마저도 필요한 교원수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이다.
또 모집인원을 채우기 위해 상당수 도 지역에서 응시연령을 최고 55세까지 올린 결과 오십대 교사들이 대거 지원, 교단 고령화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경북지역은 지원자의 52.7%가 50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대 졸업생들의 농어촌 지역 근무 기피로 초등교사 부족이 심각한 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업 차질 등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학부모들은 공교육, 특히 의무교육인 초등교육 기관에 교사가 수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중대한 사태로 생각하며 어린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현재의 초등교원양성체계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현 상태로는 교육부의 무능력과 초등양성기관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초등교원 부족 상황의 본질을 호도하여 교원정년연장의 구실로 삼는다든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을 저지하고자 하는 등 반교육적인 기도가 시도되는데 대해 우려한다. 교육대학과 교원단체들은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를 교대 졸업생들의 적체를 우려하여 초등교원 양성인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면서, 부족한 교사를 보수교육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것도 맹렬히 반대하였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 역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왔다.
6개 대학에서의 내년도 초등교육과 신설 요청에 대해서도 교육대학의 반발을 우려해 불허한 바 있다. 작년에 있었던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사태 이후 교원인적자원부는 교원수급의 중·장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초등교육발전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만들었다.
이 기구에서 다룬 주요 사안은 첫째, 임시교원 양성소 규정과 보수 교육관련 규정 폐기 결정, 둘째, 연구팀을 구성하여 중·장기 초등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총 12명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1명, 교육대학교수 3명, 교육청 관계자 2명, 초등 교사 4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다수 구성원이 교육대 출신의 교수와 초등교원으로 이루어져 위원 구성상 초등교원과 교육대의 의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초등교원과 초등교육 양성기관의 입장에 불리한 그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 하에서 몇 년간 초등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교육규정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학부모들은 오랫동안 교단을 떠났다가 나이 들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초등교사가 다만 교대를 졸업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보수교육을 받은 사대생보다 초등교육에 있어 더 전문적이라는 교사단체와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학부모들은 현재의 "초등교육발전위원회"가 공정한 위원들로 재구성되어 초등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위원회로 다시 태어나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교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거나 일반대학의 초등교육과 신설 등 초등교원의 공급 확대를 위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함이 없이 무작정 보수교육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초등 교원 양성 인원의 대폭 증원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통한 충원 방안 역시 현재의 부족 교원 충원에는 일시적 효과는 될지언정 장기적 방안은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양성된 교대 졸업생이 거의 모두 임용되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초등 교원 수급을 탄력적으로 하기 어렵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대졸업생의 지원 기피현상은 늘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교과전담제 확대 정책과 같은 초등교육정책이 양성된 초등교원의 인원수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교육당국과 교사와 학부모 삼자의 이해와 화합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 이기주의나,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에 무소신과 무원칙으로 대응하는 교육당국의 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고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책임감있는 자세로 초등교원 부족 사태에 대해 교육당국이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번 대규모 초등교원임용시험 미달사태는 중대한 사태로 교육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1. 초등교원임용시험 미달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여 교원정년 연장시도이나 학급당 인원수 감축계획의 철회 요구에 반대한다. 1.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간 관계를 떠나 교육적 관점을 우선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1. 대안없는 보수교육규정폐지에 반대하며, 초등교원 양성인원을 대폭 증원하라. 2002년 11월 20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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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부족해결 촉구를 위한 학부모단체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