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부모 대상 각종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촉구한다.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3월 15일 이 자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기초 학교현장에서는 불법찬조금이 조성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구나 2004년 7월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잡부금을 걷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런 교육부의 의지는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 사례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회는 교육당국의 근절의지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3월 9일부터 우리 단체에 개설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는 수없이 많은 사례가 접수되었다. 접수 유형별로 보면 학교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금하는 경우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비, 학급 대의원 회비, 어머니회와 같은 자생단체의 회비, 야간자율학습 간식과 수고비 등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었다. 찬조금의 액수도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등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찬조금의 사용용도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비품과 학급행사비, 간식비, 교사와의 회식비, 학교시설비로 사용되고, 고등학교의 경우 야간 자율학습 감독과 간식비와 학교시설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수원의 한 초등학교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30,000원씩을 정액으로 내도록 하고 참여율이 부진하자 한 학급에 20여명은 내야하지 않느냐며 수차례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의 불법 찬조금 액수는 학부모 개인은 20,000원에서 30여만원을 내지만 학교별로 모아지는 돈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돈을 매개로 10여명 내외의 학부모 대표가 학교관리자들의 묵인과 지원 하에 사용함으로써 일부 학부모대표와 교장의 유착관계가 교육계의 부패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내 아이를 생각해서 돈을 내는 학부모의 의식부족도 문제지만 불법적인 찬조금 조성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교육당국과 교장의 부정부패 청산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이 관행을 유지시킨 가장 큰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관행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이 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낳게 하고,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조성한 찬조금으로 내 아이를 위한 부정과 부패를 자행하는 일부 학부모의 모습이 학교현장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간부교사와 학부모들이 이상한 외국연수를 다녀오고 이 학교의 운영위원장인 학부모가 학교를 옮긴 교장을 따라 아이를 전학시켜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이 또한 교육계의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2000년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하던 때부터 학교회계를 혼탁하게 하고 학부모와 학교공동체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부조리한 교육폐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폐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2004년 7월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듣고 환영하였으나 2005년 임시국회에서 학교발전기금 폐지법안은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비롯한 단위학교에서의 학부모를 상대로 한 모금행위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이 시설비나 기자재 비용, 체육 학예활동 지원과 학생복지, 자치활동 지원과 같은 교육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부분을 불법찬조금으로 조성하는 온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 자생단체가 회비 명목으로 수 만원 많게는 수 백 만원의 경비를 할당하여 모금하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제도의 폐지와 함께 자생단체의 정해진 금액을 강제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교육부문에서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는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찬조금 조성과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교장의 강력한 의지만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교장이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갖도록 독려하고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학부모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찬조금 조성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은 멍들어 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4월 18일 2주간의 특별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촌지수수 8개 학교, 불법찬조금 모금 6개 학교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단체의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사례만도 30여건이 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특별감찰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불법찬조금이 근절되고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을 것이며 그동안 접수된 불법찬조금 사례를 바탕으로 감사청구와 고발, 언론 공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4월 19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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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각종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