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2004 사업방향 및 계획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을 위해 학교로 가자】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1월 9일,10일 이틀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전국 지부, 지회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을 위해 학교로 가자!' 2004 슬로건을 내걸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학생인권 사업 『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사랑의 '매'로 정당화되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체벌이 학생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본회는 99년부터 체벌의 금지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왔으며 2003년 체벌금지 켐페인 및 초중등교육법(제 18조 1항) 및 시행령(제 31조 제7항)의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2004년 역시 지속적인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제기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 법개정을 통한 학교 내 체벌 금지캠페인 전개
2) 체벌없는 학교의 성공사례 발굴
3)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 유도 등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체벌금지 법제화 운동> < 학생체벌금지켐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외에 학생생활선도규정 개정사업 전개, 상담실 상담원교육, 상담사례집 발간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교육자치, 학교자치 활성화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내부 수직적 구조에서 교육주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왜곡되는 학교운영의 관료화된 체계와 정서의 변화, 이의 대안으로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참여를 위해
1)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2) 학부모회 법제화, 학급학부모회 활성화
3)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및 교원평가
4) 교육위원회 참관 및 모니터
등을 주요활동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같은 중점 활동은 학교내 불법찬조금 근절 및 학교발전기금 페지, 학부모 학교급식 모니터 및 개선책 마련, 학교복지증진을 위한 학교매점의 공정한 운영 등 학부모의 각종 교육비부담 경감활동을 위한 학부모 대상 강좌 및 교육도 함께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시도 별 교육위원회 참관단 구성으로 지역교육의 대표성을 갖는 교육위원회를 감시 견제하는 기구로써 교육위원회 참관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활동이야말로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를 정착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학력학벌타파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연구 우리 사회 뿌리깊이 박혀있는 학력학벌풍토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한해 동안 학벌관련논의들을 바탕으로 본회의 학벌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 정기적인 토론회개최,
2) 학력학벌관련 운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
3)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관련보고서 제출 등을 활동 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 각종 교육정책의 연구 및 의견서 제출, 학부모 포럼 개최, 학부모·학생 미디어 교육, 미디어 환경개선사업, 학부모 잡지 발간,
< 제 15차 총회선언문 >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004년 1월 9~10일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을 위해 학교로 가자”라는 주제 하에 열린 제15차 총회를 폐회하며 현 시기 교육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국민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학벌주의와 학력차별은 사라져야 함을 밝힌다. 2. 우리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모아져야 함을 밝힌다. 우리는 교육시장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있음에 주목한다. 향후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주의를 벗어나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 등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인 차이, 도?농간 거주지역의 차이, 성과 장애는 물론 각종 환경의 차이를 넘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3. 우리는 현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가 실현되어야 함을 밝힌다. 이를 위해서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화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부모와 교사가 단위학교 교장의 임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장임용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4. 우리는 고교평준화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 유지되어야 함을 밝힌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은 물론 이미 설립목적을 벗어나 대학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의 확대를 적극 반대한다. 5. 우리는 학교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학생의 것이어야 하며, 학생이 가고 싶고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고 학교 내에서는 어떤 형식의 체벌도 금지되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생활규정과 선도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6. 우리는 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을 반대한다. 교육개방은 우리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의 질 높은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하기 보다는 공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반대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989년 엄혹한 독재정권 하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주체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무너져가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4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학부모는 여전히 사교육비 문제로 시달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에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건강하고 합리적인 학부모와 함께 위기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회원이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을 실리는 일에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2004년 1월 10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을 위해 학교로 가자”는 기치하에
제15차 총회를 폐회하며
| 
알림/소식
132
7
3
2004년 참학 사업계획 및 중앙 정기총회 선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