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입시 지역할당제'' 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08.16) ''서울대 입시 지역할당제'' 도입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8월 14일, 일전에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입시 지역 할당제 도입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리는 서울대 입시 지역할당제라는 발상은 지금까지 우리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인식에 비추어 매우 전향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서울대 입시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정 총장의 거듭된 지역할당제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우리가 서울대 입시의 지역 할당제를 지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왜곡된 교육구조를 바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총장이 구상하는 지역할당제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보도된 대로 5000명 중 2000명만을 지역할당제로 뽑는다든지, 200-300명 정도를 군 지역 출신으로 뽑겠다든가 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 사회의 논란의 정도에 걸맞지 않게 현실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 신입생 중에 대도시지역의 학생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이들 도시의 인구 밀집 정도가 또한 어느 정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면적인 지역할당제가 아닌 부분적인 할당제 방식을 취한다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입학하게 되는 학생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200-300명 정도의 군 지역 출신자 선발 방식등은 현재의 농어촌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대가 도입하고자 하는 지역할당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선발인원 전원에 대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할당제에 의하여 선발하는 인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서울대가 지역할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라는 서울대의 발표에 주목하며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또한 서울대 입시가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연구가 서울대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입시제도에 대한 연구와 논의과정에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논의구조를 개방하는 것이 정총장이 취임시 천명한 열린 서울대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2002년 8월 16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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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시 지역할당제'에 대한 참학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