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 자 :2002. 5. 20. 10:00 (총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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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부장 김기은 ( 011-9762-1687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이순철 ( 019-349-6523 ) 전북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 추천을 철회하고 밀실선정 중단하라!
1. 3월 20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도 자립형 사립고 10개 확대를 공표했다. 그러나 실제 추천학교는 전북 상산고등학교 1개교에 불과했다. 추천기일을 5월 4일로 연기했으나 요건충족 학교가 없었던 것이다. 2. 애초 교육부의 확대방침은 2001년 국정감사 때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의 답변을 통해 확인한 '약속'을 깨는 결정이었다.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는 2001년 9월 28일 교육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네 개가 되든 다섯 개가 되든 최소한으로 시범운영"하면서 "기준에 맞는 것을 실험적으로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확대할 것인가 혹은 축소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2002년 확대방침은 당시 한 부총리의 '선 시범운영 후 확대' 공언을 어긴 것이다. 3. 그런데 전북 상산고의 경우, 전북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철회' 성명을 내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전적으로 '교육부'의 무리한 상산고 봐주기가 원인이다. 4. 전북은 2001년에 지역의 조건을 감안하여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의 공개적 논의를 통해 전북 상산고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헌데 이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교육부가 훼손했다. 감사관을 파견하여 꼬투리 잡기식의 '절차상의 하자'로 규정하더니, '재심사 처분' 딱지를 붙여 '상산고 구하기'에 나섰다. 감사를 무기로 전북교육청을 압박했다. 당시의 교육부 이영찬 감사관이 전북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여, 단 6일만에 '밀실추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권한을 무리하게 침해하면서 '상산고 추천'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이다. 5. 따라서 전북 상산고 '추천'은 명백히 불법이다. 교육부는 추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문용주 전북교육감이 5월7일 '2005년까지 유보'를 교육부에 공식요청한 사실까지 감안하면, 교육부의 '선정심사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이 '추천' 자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6. 그런데 교육부는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의 공언은 물론, 3월 20일 '확대방침' 에서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심사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원단체를 참여토록 추천의뢰 한다던 약속조차 깨고 있다. 교육부조차 전북교육청과 같이 '밀실선정'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7. 3월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립형 사립고 확대방침 보도자료에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에 선정심사위원을 추천 의뢰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5월 말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5월초, 비공개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실선정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5월 16일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에 상산고 선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았을 뿐이다. 3월20일 보도자료에 명시한 '교원, 학부모 단체' 선정위원 추천의뢰 약속을 깬 것이다. 8 이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5월 17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항의하자 예정된 10개교가 상산고 1개로 축소되어 '선정위원회 재구성' 방침을 변경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을 따름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정부 중앙부처에서 국민들에게 공표한 사실을 자신들의 편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밀실선정' 음모가 확연해지고 있는 것이다. 9.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는 상산고 선정에 반대하는 단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교육부가 작년에 이미 선정절차가 끝난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겠다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을 속인 정책담당자는 문책되어야 한다. 10.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계획은 전면적으로 백지화되어야 한다. '2002 교육선언'에서 천명했듯, 교육에 시장원리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전교조는 5월 20일(월)부터 정부청사앞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사이버 시위,항의집회,피켓팅,시민선전활동을 펼칠 것이다. 나아가 '공동투쟁기구'를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더불어 결성하고 '철회'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는 즉시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체하고, 상산고 추천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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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추천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