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학년도 서울대의 본고사 실시 방침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지난 4월 29일 서울대학교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고 내신 반영률을 현행으로 유지하되 사실상 논술형 본고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방침을 밝혔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러한 서울대의 방침이 초중등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적 염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만 있다면 초중등교육의 파탄도, 학부모의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도, 학생의 학습부담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탐욕적 발상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뒤흔드는 서울대의 논술형 본고사의 도입 방침이 초중등교육의 파탄은 물론 학부모에게는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학생에게는 살인적인 학습부담을 주는 비교육적이고 야만적인 조치로 판단한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은 입학응시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고사로 하고 내신은 현재 비율을 유지하되 논술시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그 내용과 형식은 사실상 본고사에 준하여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학교의 주장대로라면 내신(40%), 수능시험(40%), 면접 및 논술(20%)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현행 입학전형과 비교하여 수능시험 반영비율이 0%가 되고 여기에 서울대의 주장대로 내신 실질 반영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면접 및 논술 비율은 60%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실상 본고사형 논술고사와 면접이 대학입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학이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묵살하는 처사임은 물론 2008년도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받은 3년 동안의 교육활동 내역을 담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는 다른 전형자료보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고 세계 상위권은 모든 대학이 이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세계 2위권에 드는 우수한 학생을 모두 독점하면서도 세계 15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서울대학교가 우수한 학생 선발 운운하며 초중등교육을 파탄시키고,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이러한 야만적인 전형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파렴치함의 극치다. 2. 이번 서울대의 논술형 본고사 시행 방침은 새롭게 마련된 대입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작태이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회는 지난 해 교육부가 제안하는 2008년 대학입학제도가 학생 “선발”이 아니라 “발굴”,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목적일 뿐 대학의 본고사 부활로 이어질 것임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가 우려하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대학의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교, 대학,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의 이 약속은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정부가 관장하는 국립 서울대학교로 말미암아 유린되었다. 또 교육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던 “교육발전협의회”는 구성 이후 단 한번의 상견례를 위한 모임을 가졌을 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회는 국립서울대학교의 이런 오만한 행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교육부의 태도가 분명하고 그 의지가 강했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에 학교의 사활이 달려있고 정부가 과장하고 있는 국립서울대학교에서 감히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회는 교육부가 국립서울대학교의 본고사 실시 방침과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다.
3. 우리회는 2008년도 대학입학 전형의 파행을 막기 위하여 교육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가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는 물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내신중심의 전형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회는 이를 위하여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를 즉각 법제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서울대 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서울대에 대한 재정지원 대폭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애초의 약속대로 “교육발전협의회”를 즉각 정상화하여 2008년 대학입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그리고 대학입학제도와 관련한 학부모와 고교, 대학간의 협의를 통하여 국민이 합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3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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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서울대의 본고사 실시 방침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