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립학교 부패조장, 색깔론, 왜곡보도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문 > “조선일보는 아는가! 사립학교 부패와 비리로 상처받는 교육권을!” “시대착오적 색깔론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1.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일보는 공적인 언론기관임을 자임하면서도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 관철을 위해 온갖 왜곡과 색깔론을 사용해 왔다.
지난 7월 30일자 기사 1면 제목만 보아도 그 음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與, 사학재단 권한 줄이는 法개정 추진 전교조 요구 7項중 6개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가 전교조 교사들만의 주장이라는 인상을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daum) 설문결과 참여인원 4091명중 81.5%가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2000년 9월 전국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학의 부패와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총 38개 단체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를 결성하여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마치 전교조만의 요구인 양 왜곡 보도함으로써 사립학교 구성 주체인 학생, 학부모들 가슴에 또 다시 멍을 지게 하였다. 이번 17대 국회를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새로운 법 개정 요구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교육 주체들의 이러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
3. 조선일보는 7월 30일 기사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교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며 “사실상 전교조가 이 나라의 학교와 교육을 완전히 접수한다”고 허위, 과장 보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이제 이 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조국의 부끄러운 모습만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람 목숨을 앗아간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학습하고, 미국 등의 동맹국이 추악한 나라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신(新) 국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나라 학교는 ‘인간개조(改造) 공장’이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러한 기사 내용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0년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더위를 먹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라! 4.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육주체들은 법 개정을 통하여 사학의 부패와 비리가 사라져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립대학의 횡령 또는 부당운영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액수는 2천 17억 5천 4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마치 우리나라 사학비리가 일부의 문제인 양 호도하고 있다. 5. 사학분규의 밑바닥에는 사립학교를 설립자의 개인 소유물로 간주하는 인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윤리강령’에도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 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같이 다루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등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국고지원과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6.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결코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적인 영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교사에게 그것도 전교조 교사에게 학교운영권이 넘어간다는 억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국본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립학교 이사 일부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주필은 두 눈 크게 뜨고 사학국본의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안을 읽어 보길 바란다. 7. 조선일보가 공적인 언론기관이라면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에 대해 오만방자한 왜곡과 색깔론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 말라.
조선일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한 사과문과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고자 할 때 사학국본은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선일보를 응징할 것이다. 2004년 8월 5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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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부패조장, 색깔론, 왜곡보도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