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단계 사교육비경감대책 문제 있다. >
- 교육본질 외면하는 교육방송 수능강의 출제 -교육부는 5월 27일 중장기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e-learning과 관련하여 앞으로 실시될 수능에서 EBS 수능교재 뿐만 아니라 강사의 수능강의 내용 중에서도 문제를 출제하고 단조로운 일방강의를 개선하기 위해 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30명 정도의 학생이 신청하면 학교를 연계해 수능강사가 직접 강의, 평가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번 교육부의 2단계 e-learning 체제 구축이 과연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를 생각하며 내놓은 대책인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보충수업의 전면부활과 수능방송강의 실시 이후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선택이라는 미명으로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반강제로 10시, 11시 까지 학교에 붙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은 학교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끝난 후 귀가하여 다시 1-2시 까지 수능방송을 시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은 반교육적인 것을 넘어서 학생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반 인권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직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효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능방송교재는 물론 강사의 강의내용에서 조차 수능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수능방송을 시청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공교육 부실이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능방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으며 우리교육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교육의 획일화인 지금 교육내용은 물론 교육의 방식까지 획일화 할 수 있는 반교육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17 사교육비 대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
그 기간동안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면 수능과외방송과 e-learning 때문이 아니라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밤 11시까지 강제적으로 학교에 붙들어 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다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우리의 이같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교육부는 강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한 이후 학생들의 학원수강 증감 추이를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는 수능방송교재와 강의내용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취소하고 과열입시 경쟁의 근본 원인인 성적 중심의 대학입시체계를 비롯하여 대학의 서열화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교육부는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나마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교육개혁의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4년 5월 31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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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단계 사교육비경감대책 문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