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서울집중 확대단식농성 결의문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오늘 그동안 각 지역에서 단식과 농성을 계속해 온 지부와 지회 소속 학부모들이 서울로 집결하여 확대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우리회의 서울집중 확대 단식농성은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혁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26일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시안을 발표한 이후 한 달 여 동안 수능폐지와 내신평가의 교사별평가 그리고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학부모들이 대학입학제도 문제를 놓고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번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간절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학부모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더욱이 일부 사립대학이 학부모와 학생을 속인 채 불법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장관과 정책보좌관이 얼마전까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진 연세대학의 교수였던 점에서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의 입장을 두해 왔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의 편에 서서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입시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수능9등급제가 예민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 수능 9등급제를 채택할 경우 내신 중심의 입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수능에서 전과목에 걸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불과 수천명에 불과하며 시험과목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늘어나는 2005년의 경우는 수백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바 이런 주장은 우리의 판단이 정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주장임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 수능9등급제가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런 태도가 말로는 내신중심의 대학입시를 이야기 하면서도 사실은 대학입시가 수능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기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2000만 학부모들의 의지를 모아 전국 각 지역의 학부모 대표들이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능을 폐지하라. 불가피하게 당분간 실시해야 한다면, 등급을 최소화하여 5등급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라. 둘째, 고등학교 내신평가의 신뢰성 확보는 개별교사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의 권한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라. 셋째, 농어촌과 지방 및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반인권적인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대학을 특별감사하라. 또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 금지를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명문화하라. -
수능등급 완화없이 교육부장관 보장없다. 교육부는 각오하라!
학력학벌이 나라 망친다. 대입제도 개선하라!
학부모 등 부러진다. 공교육 방안 개선하라!
사교육비 온존시키는 대입제도 반대한다!
지방학생 차별하는 고교등급제 반대한다!
고교평준화 무력화시키는 고교등급제 반대한다!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 특별감사 실시하라!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절대 반대한다!
수능,내신, 면접준비 학생 학부모 골병든다!
대학 서열화 온존시키는 수능9등급 반대한다.
입시지옥 몰아넣는 수능등급 완화하라!
2004년 10월 11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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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서울집중 확대단식농성 결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