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고교 재배정 사태와 관련한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의 사임을 환영한다.
1. 경기도의 평준화 지역 고교 재배정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시민단체와 교원단체들의
사임압력을 받아온 조성윤(趙成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수도권 평준화 지역 고교
재배 정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을 사임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의 사임은 지역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응당 책임져야 할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은
사임성명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갖도록 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혀 그의 사임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평준화 지역 고교
재배정 사태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의
실패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그 책임을 하급관료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자리에
연연하여 문제를 더욱 증폭시켜 온 몇몇 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의 그간의 행태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한다. 2. 참교육학부모회는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의 사임만으로 이번 경기도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 사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校舍)가 없는 학교에 학생을 배정한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경기도 평준화지역 고교배정과 관련한 문제는 전산오류에 의한 재배정만이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의 학생 배정 방식은 2시간 이상의 원거리 배정
가능성을 안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묵살하고 지금의 배정방식을 강행한 것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건축 공정이 20%에
불과하여 올 연말에나 개교할 수 있는 학교에 학생을 배정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차제에 고교 재배정 문제와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3.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의 사임이 교육자로서 윤리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고 나아가 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충청북도교육감 등
교육정책을 추진하기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나는 교육관료들이 책임을 지는 풍토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이 후세를 바르게 길러내는 중대한 책무이기에 후세의 교육을
맡고있는 교육계는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윤리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풍토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하여 책임을 질줄 모르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으며 이것이 교육의 부패를
더욱 가속화시켰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기회에 교육계가 국민의 신뢰 가운데서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패와 비리에 관련하여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관료 및 선출직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02. 2. 18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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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의 사임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