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원평가와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5월 12일 교원평가제에 대한 토론회 및 이와 관련한 전국 지부, 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우리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우리회는 이번에 토론과 회의를 통하여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교원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교원평가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만을 위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별도의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평가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와 학생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회는 교육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시행하려는 교원 평가제는 학부모와 국민이 바라는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 방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공개수업을 보고 설문에 답하도록 되어 있는 등 학부모의 참여가 형식적인 점, 나아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미흡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반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을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부적격 교사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단, 이후 교육부가 새롭게 마련하는 교원평가제에 부적격 교사 해결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부적격 교사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우리회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지금 학부모와 국민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학부모와 국민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원평가제를 통해서 현재 교육현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 학부모와 국민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원단체들은 자기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교원평가제로의 대체를 고집하며 교육부의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와 아울러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회는 교원평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이와 같은 갈등이 깊어질 경우 교육계는 회복할 수 없는 불신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2003년 네이스 갈등으로 인하여 교육계가 겪었던 상처와 분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네이스 문제는 교육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것은 물론 학부모와 국민들이 기대하는 교육개혁의 꿈을 한 순간에 앗아가 버렸다.
우리회는 이번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갈등이 조기에 지혜롭게 정리되지 못할 경우 지난 2003년 교육계를 갈등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갈등보다도 훨씬 커다란 갈등과 분열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회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교원 등 교육주체 그 누구의 요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행 강행을 일단 중지하고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인 부적격 교사문제의 해결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 교육주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지금 학부모와 국민들은 교원단체들이 학부모와 국민의 요구에 반하여 교원은 어떤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만큼 만약 교원은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입장이 아니라면 교원단체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단체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회는 지금의 갈등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행과 저지를 목적하며 교육계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원단체 그리고 교육부가 상생하는 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우려를 경청하고 상호 한발씩 물러서서 타협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회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인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평가 안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교원단체와 교육부도 진정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20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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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와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