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부 대학의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고교등급제 실시를 규탄한다!! > 교육부는 오늘 지난 9월 22일부터 2차에 걸쳐 실시한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의혹 실태조사 결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들 대학이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을 속이고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고교등급제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데 대하여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며 이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이들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철저하게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2000만 학부모와 600만 학생의 이름으로 이들의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고교등급제는 농어촌 혹은 지방에 살고 또 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이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 이를 부인한 것은 용납할 수없는 패륜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대학에 대하여 모든 명목의 정부보조금의 전면적인 삼각을 비롯하여 입학인원의 대폭감축 등 철저하고도 강력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이들 대학이 공공연하게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묵인없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수년 전 일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 실시의사를 언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밝혔고 지금까지 학부모들과 교사, 그리고 사교육기관에서 조차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교육부는 정부의 정책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 부처로서 이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만약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 및 교사들을 명백하게 속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고교등급제 사태에 대하여 교육부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더욱이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의혹을 앞장서서 부인해 왔던 현 안병영 장관의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고교등급제 실시 확인 사태에 대하여 현 장관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더 이상 이같은 야만적 행태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고교등급제를 비롯한 불법이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도의 금지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 금지 조항은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등의 자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0월 8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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