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의 8.26 대학입시제도 개선 시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
교육부는 8월 26일 2008년 이후부터 시행될 새로운 대학입시 개선안 시안을 발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임은 물론 그동안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장이 한 약속조차도 담지 못한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판단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시안은 국가단위 시험(현 수능) 9등급제와 고등학교 내신의 9등급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교사단위 평가가 아닌 현행대로 교과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우선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안이다.
지금 학부모들은 초중등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대학입시에 가장 유리하게 함으로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 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학부모를 사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는커녕 중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이 시안은 국가단위 시험을 등급제로 하였다고 하나 정상분포곡선상의 9등급제는 여전히 예민한 변별력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단위시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급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눈가림에 불가하다.
정상분포곡선상의 과목별 1등급의 수는 4%에 불과하며 여러 과목이 합쳐질 경우 대학별 전형에 사용되는 모든 과목 1등급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따라서 9등급제 하에서의 변별력은 점수제 못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9등급제하에서도 정시모집의 경우 국가단위 시험이 몇몇 일류대학과 특정한 학과의 합격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한 두 문제로 등급이 갈라질 수도 있고, 한 두문제로 상위 4%안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상위 11%가 되는 상황에서 1등급을 위한 경쟁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단위 시험의 압력이 전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을 중심으로 한 무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사교육의 수요를 높인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안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시안은 그동안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했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2008년 이후 대학입시는 수능보다 내신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입전형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4일 한 특강에서 “학교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 대학진학을 쉽게 하는 방법이 수능보다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2008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언 한바 있다. 또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7월 26일 “교육혁신은 곧 공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완성교육으로 변해야한다.
수능성적 위주로만 뽑는 방식 자체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안에는 그 약속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는 국민과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심각한 일이다. - 교사별 학생 평가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별 평가로 입장을 정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회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진정 학부모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시킬 의향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2008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 시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교육부장관과 교육혁신위원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한 그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대입안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가단위 시험 9등급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단위시험의 등급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그 등급은 5등급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 평가는 교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과단위로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이번 시안의 학생성적 평가방법은 교사 단위 평가로 전환하고 개별 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4년 8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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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8.26 대학입시제도 개선 시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