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EBS 수학능력고사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가 발표한 2.17 사교육 대책안은 결국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6일 2. 17 사교육 대책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수학능력고사에 교육 방송에서 강사가 방송한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 발표대로 한다면 2005년 수학능력고사를 출제하기 위해 출제위원은 500개가 넘는 수학능력고사 테이프를 틀어 놓고 문제를 출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EBS방송을 틀어놓는 일이 그들의 업무가 될 것이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안병영 장관은 지난 2,17 사교육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e-learning 체제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교육부는 이 정책의 실효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수학능력고사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EBS 방송을 연계시키는 극약 처방을 투여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안병영 장관 자신이 이 정책을 해열제에 비유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학능력고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정책은 e-learning 체제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회원수가 수백만명에 이르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때맞춰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 사교육비가 20% 정도 줄었다는 결과가 보도되기도 하였다.(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조사기관이 안병영 장관과 사제지간의 인물이라는 점에 대한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방송교재뿐만 아니라 강사의 강의 내용에서도 출제된다는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방송교재가 수백만권이 팔려 나갔지만 실제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교육기관은 수십권의 방송교재를 보아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송교재 요약본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e-learning 체제가 대형 TV와 컴퓨터 판매를 진작시키는 경제 부양책으로서는 효과를 보았지만 정작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양산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결국 강사의 강의 내용까지 수학능력고사에 포함하겠다는 희대의 발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지난 5월 11일 토론회를 통하여 이러한 수능 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과 상호 작용이 없는 학원식 수업이 갖는 근원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방송 수업을 연계시키는 정책이 초래할 엄청난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2일 모의 수학능력고사를 앞두고 수능 방송이 교재만 팔리고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악의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능 방송은 해열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을 악성 종양으로 몰고 가는 균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수능방송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신하는 교육정책을 버젓이 시행한 정부로서 교육의 근본을 망가뜨린 정권으로 한국 교육사에 기록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난 e-learning 체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 스스로가 현재의 수학능력고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2008년 대학입시제도개선방안에서 내신 중심의 입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마당에 단기 처방인 e-learning이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모순된 정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사이버 학습은 교육활동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e-learning 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실효성이 없는 가정학습체제를 도입하기 보다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를 확충하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교육부가 수능방송 과외로 우리 교육을 망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교육부는 현재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체제와 대학 진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나타나게된 고등교육의 부실화와 청년 실업의 문제에 대하여 그 실상을 밝히고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learning 체제라는 기상천외의 마취제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교육을 망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는 안병영 교육부 장관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4년 6월 1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연합회, 서울교육포럼,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연합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벌없는사회(총 19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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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황폐화하는 EBS 수학능력고사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